[뉴스현장]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1심 선고…경찰 텔레그램 조사 착수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앞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판결내용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한편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선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의 1심 선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곧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먼저, 검찰이 유아인 씨에게 굉장히 여러 혐의를 적용했는데, 어떤 혐의들인지 짚어주시죠.

<질문 1-1> 유아인 씨는 대마 흡연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들은 대부분 부인했는데요. 실형이냐, 아니냐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앞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아인 씨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검경 모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2-1> 앞선 법원의 판단이 오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유아인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런 유 씨의 태도는 오늘 재판 결과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한편 유아인 씨는 재판을 받던 중 한 남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유아인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날도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사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1> 반대로 오늘의 1심 결과가 향후 '성폭행 혐의' 피소 사건 조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질문 5> 허위 영상물 성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텔레그램 법인 내사에 착수한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5-1> 특히 앞서 프랑스에서도 텔레그램 창립자 파벨 드로프를 예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도 기폭제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일단 내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입건이 된 것은 아닌데요. 내사 단계에서는 어떤 조사들이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7> 그런데 회의론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텔레그램의 비협조로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도 관련 조사가 실패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1> 또 텔레그램의 공개 채널이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국내에 법인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아 이 법을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고 하던데요?

<질문 8> 상황이 이렇다 보니, 딥페이크 가해자들도 여전히 단속을 비웃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 대처법'을 공유하는 카페도 등장했고요. 딥페이크 범죄 텔레그램 대화방도 여전히 운영 중이라고요?

<질문 9> 수사 상황이 열악하긴 하지만 허위 성범죄 영상물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주에만 피의자 33명을 특정했고 이 가운데 7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31명이 10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처벌 수위는 낮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문 10> 지난달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역사 내 냉장고에 들어있던 음료를 마시고 구토를 하는 등의 증상을 보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약 한 달여 만에 해당 음료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꽤 충격이더라고요? 음료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질문 11> 그렇다면 음료에 락스를 탄 게 아니라, 애초에 락스만 들어있었다는 건데요. 누가, 왜 음료수 페트병에 락스를 담아 냉장고에 넣어놓은 것인지, 의문인데요?

<질문 12> 만약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 승객이 놓고 간 물건이었거나 혹은 밖에 있던 청소용 락스를 누군가 음료로 착각해 넣어둔 것이라고 한다면 처벌 등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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