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이 3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지만 지원사업 중심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에 관한 새로운 지표를 만드는 등 보다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에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한국의 2030 사회인식과 저출산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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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3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4년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에서 “가까운 미래에 빠른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각국의 현황과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 출산율은 2002년부터 늘어났다 줄어드는 현상을 반복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엔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며 극단적인 저출산 양상을 보였다.

이 책임연구원은 2006년부터 시행된 한국의 저출산 정책 인식이 임신과 출산 등 분만에서 일가정양립, 노동정책, 구조적 요인 등으로 확장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한국 정책에서 출산에 관한 이해가 모자보건, 일가정양립,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젠더와 주거·교육 등 구조적 요인으로 확대됐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양상이며 정책 철학과 인식이 빠르게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예다”며 “그러나 정책이 여전히 정부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위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과 경제학적 프레임이 강조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그럼에도 정책이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정책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덴 동의하며 많은 걸 기대하고 있다”며 “결국 소통, 미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책임연구원은 “가족 가치관, 특히 젠더문제에서 한국은 일본보다도 인식 변화가 굉장히 빠르며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일본을 따라간다는 것은 한가한 이야기”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위기구조를 확장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자료의 측정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저출산은 다층적 경험과 사회구조가 쌓여 만들어진 문제로, 위기 측정이나 정책 현안 중심의 접근으로는 구조적 이해가 불가능하다”며 “청년에 대해서도 다면적 이해가 필요하며 단순 현황 기술 중심의 데이터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모리이즈미 리에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일본 2030세대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역시 결혼과 가족, 육아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리이즈미 선임연구원은 “실제 18~34세 미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결혼의 이점 및 독신의 이점’을 묻는 질문에 결혼의 경제적 이점을 선택한 이가 늘고 있어 경제적 부분이 결혼의 선택에서 중요해지고 있다”며 “미혼남녀의 희망 자녀 수도 2021년 2명 밑으로 떨어지며 젊은세대의 출산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리이즈미 선임연구원은 정책의 전달 방식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결혼, 출산하는 세대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달 방법이 필요하다”며 “결혼하지 않는 사람, 자녀가 없는 사람을 포함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확산되는 사회에서 버출산 대책이 지지받기 위한 사회의식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중국 경우 한국, 일본과 달리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2010년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총 1억1900만명으로 전 세계 이 연령대 노인의 22.2%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10년 만에 28.4%로 늘었다.

도우 양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장은 “중국이 인구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한다면 인구고령화에 대처하는 것이 세계적인 이슈임을 감안할 때 세계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라며 “중국의 출산주의 정책에 대한 공공 지출 수준은 제한적으로, 공공투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개국은 11월에도 ‘제2차 인구포럼’에서도 인구정책 공유와 이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