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있다. 왼쪽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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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3년 뒤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 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 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 7000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 6000억원)보다 늘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 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91조 6000억원)보다 13조 9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 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277조원으로 81조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 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 6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 올해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1024조 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이상 적자가 쌓여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 6000억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낮아진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다.

올해의 경우 작년(400조 3000억원)보다 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상환한 영향이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 5000억원으로 올해(22조 3000억원)보다 14.0% 증가한다. 2026년에는 28조원, 2027년 30조 5000억원, 2028년 32조 7000억원 등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난다.

정부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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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GDP 대비 첫 50% 돌파

지난해 나랏빚이 60조원 가까이 늘면서 11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전년(49.4%)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결산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를 기록하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 2022년 49.4%로 늘었다.

다만 정부는 2022·2023년도 본예산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이미 50%대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1만 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439조 3000억원으로 전년(2326조원)보다 113조 3000억원 늘었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 9000억원 늘었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에 걸친 미래 지급액을 추정한 금액이다.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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