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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18세∼59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을 실제 받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원래 법적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그러나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 보험료 납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현재도 이런 의무가입연령과 상관 없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64세까지 내는 것이 가능은 하다. 다만 60세 이상에게는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험료 절반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취업을 한 고령자더라도 보험료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64세까지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고령 피고용자가 64세까지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보험료 절반을 낼 의무를 갖게 된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대 여명 상승과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해 현재 의무 가입 연령 59세를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거나, 소득 공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서 장기적인 논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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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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