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유아인 징역 1년…초범인데 법정 구속된 이유는?

<출연 : 손정혜 변호사>

프로포폴 등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재판부가 밝힌 구속 사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아인 씨가 마약류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는데요.

자세한 구속 사유,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대피 생활을 해왔던 주민들이 최근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이후 원인 모를 피부 발진 증상 등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법정 구속된 유아인 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경찰과 검찰 모두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었기 때문에, 1심 재판부 역시 구속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었거든요. 예상외였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질문 1-1>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에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진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2> 특히 법원은 유아인 씨를 향해 일침도 놓았습니다.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유아인 씨가 괘씸하게 본 건, 어떤 허점을 이용했다고 봤기 때문인가요?

<질문 3> 또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유아인 씨의 어떤 점에서 의존도가 심각하다고 본 걸까요?

<질문 3-1> 마약 투약 혐의 재판에서 의존도와 재범 위험성 등은 판결을 내리는데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 건지 궁금한데요?

<질문 4> 다만 양형 사유도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수면장애를 앓아온 점, 약물 중독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양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면 재판부가 유안 씨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유아인 씨는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 기소될 경우 또다시 별도 재판이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6> 인천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로 대피 생활을 해오던 주민들이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이후 원인 모를 피부 발진 증상 등을 겪고 있다고요?

<질문 7> 벽지와 바닥공사를 새로 했음에도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에는 여전히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유해가스 농도가 나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주민들은 잔여 분진이 성장기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고요?

<질문 7-1> 당장에 보이는 건 피부 질환이지만, 이런 피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8> 앞서 벤츠 코리아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45억 원 기부와 별개로 벤츠 1년 무상 지원 방침 등도 밝혔는데요. 주민들은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 말고 피해 차량에 대해 보상하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피해 차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9> 마지막으로 짚어볼 소식은, 중학교 동창생들이 모여 벌인 끔찍한 일에 관한 사건입니다. 참 씁쓸한 소식인데요. 경찰이 무려 4천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일망타진했는데, 알고 보니 동창생들이 모여 벌인 일이었다고요?

<질문 10> 특히 이번 사건이 눈에 띄는 건, 이 도박사이트 역시 또, 텔레그램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회원 정보를 구입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질문 10-1> 달리 말하면 회원 정보를 구매하는 게 매우 쉬웠다는 건데, 텔레그램 안에서 이번 사례와 비슷한 또 다른 범행들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11> 그런데 모집된 회원 중에는 청소년들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들은 물론이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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