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에 따른 응급실 의료대란에 정부가 군의관을 파견하기로 한 4일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에서 환자이들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아주대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등 군의관 15명을 추가 배치한다. 오는 9일부터는 230여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배치할 계획이다. 2024.9.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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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과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대형병원에 군의관을 긴급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확고하다.

다만 응급실 위기를 일부 인정하는 등 다소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응급실 위기 문제를 꺼내들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큰 틀에서는 "의료 대란이나 응급실 셧다운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6개월 이상 전공의가 공백인 상황에서 환자 사망률 등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고, 오히려 전임의는 늘었다"며 "당장 응급 처치 안 되고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의료 대란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의도와 무관하게 (의료 공백) 문제가 정치화가 됐다"면서 "실질적으로 의료 체제를 관리하는 것과 별개로 언론과 여당의 물음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중과 언론의 물음에 완전히 좌시하고 갈 수가 없지 않나"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국민 정서에 맞는 대책을 세워 실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응급실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련 부처가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때까지 응급실 현황과 관련해 '일일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입장 변화에는 한국갤럽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떨어졌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부정 평가 원인 상위권에 꼽힌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 대표의 2026년 의대 정원 중재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고, 갈등 양상이 지지율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현재 응급실 위기가 이번 의정갈등 탓이 아니라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수년간 누적된 문제로 보고 있다. 응급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시작했고, 오히려 이를 해소하려면 개혁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옳은 일을 하면서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몰리는 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며 "(지금 개혁을) 멈추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라고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응급의료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이대목동병원 등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 5곳을 발표했다. 또 군의관 250명 가운데 응급의학 전공 군의관 8명을 포함한 15명을 응급실 5곳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책에도 여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응급실 11곳에서 거부당해 한 달째 의식불명인 2세 여아 사례를 거론하며 "의료대란의 아주 나쁜 신호"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응급실 운영 현황과 관련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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