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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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하는 '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차등요금제 시행이 수도권에 집중된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비용 부담이 최대 1조 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제조업, 연간 전력비용 1조4천억원 증가할 것"

지역별요금제란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한다는 것이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지만 발전소는 없는 수도권의 경우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부산, 울산, 충남 등은 전기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기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분석에 따르면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이 차등화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매가격 격차는 19~34원(kWh) 정도로 전망된다.

한경협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에 따른 수도권 내 업종별 전력비용 부담을 추정한 결과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비용 부담은 최소 8천억원에서 최대 1조 4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25개 업종의 평균 전력비용 부담 상승분은 55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전자‧통신 업종의 전력부담 비용은 최대 6천억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분산 효과 기대하지만…오히려 비용부담만 늘어날 것

정부는 지역별 요금제를 통해 전기를 많이 사용한 지역에 더 높은 가격을 매긴다는 형평성과 더불어 기업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입지를 옮기는 기업 분산 효과도 노리고 있다.

하지만 한경협은 지역별요금제 시행이 유발할 기업 분산 효과는 적을 것으로 봤다.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인력 확보 때문으로, 전력비용이 상승이 전자‧통신 업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또 수도권 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백화점, 병원, 학교 등 필수 기반 시설들로 전력비용을 이유로 입지 변경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경협은 대규모 전력수요 분산을 위해서는 기업인프라 확보가 우선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입지 결정에 있어서 기반시설, 유관 업종의 집적성 인프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인프라 구축이 잘 돼야 인력 확보도 용이하고 종사자들이 계속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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