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北의 '핵 사용' 시나리오 기반 토의도 진행…美 대선 전 '北 7차 핵실험' 가능성 등도 점검

한미 양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5차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했다. / 사진=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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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북한이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지뢰 매설, 방벽 설치 등의 작업을 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미 양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5차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한 이후 이 같은 내용의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EDSCG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사안들을 연례적으로 논의하는 한미 협의체다.

한미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며 "최근 DMZ 인근에서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양측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고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과 비(非) 핵·WMD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공약했다"고 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진행했다.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로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 등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위한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5차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했다. 한미 대표단이 회의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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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6월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는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모든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사실상의 군사동맹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미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을 규탄한다"며 "한미는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고 러북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미는 핵을 제외한 신흥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위협도 검토했다. 한미는 기술적 우위를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제·방어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를 위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는 공약을 재강조했다.

한미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대표단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카라 에버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여했다. 양측은 회의 후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고 국가 핵위험 경감센터를 방문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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