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67조…인건비 및 기본경비 4093억
사업비, 지역경제·재난안전·디지털정부 등에 사용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재해위험지역정비 8742억
제주 4·3 사건 및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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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도 지방교부세는 국내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에 따른 내국세 추정액 증가로 올해 대비 2792억원이 늘어난 67조385억원이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 수준인 4093억원을 편성했으며, 사업비 규모는 4조6394억원이다.
2025년은 윤석열 정부의 그간의 정책 성과와 변화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3가지 기조를 중심에 두고 주요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행안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서민, 취약계층,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국가적 난제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추세 반전 계기 마련에 주력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 인공지능 등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및 국민안전 확보에 중점 등 3가지 기조를 중심에 두고 주요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먼저 민생현장 속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또 재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안전취약계층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정책 수립과 청년·지역의 상생모델 조성을 지원하여 지방소멸 추세 반전 계기를 마련한다.
이밖에 AI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챗GPT 등 최신기술의 범정부적 활용 기반 구축과 행정업무 적용을 지원하는 한편, 재난 및 이상 상황 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알려주는 관제 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사업비는 △지역경제 1조4300억원 △재난안전 1조6686억원 △디지털정부 8233억원 △사회통합 7175억원으로 배정했다.
지역경제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1조원), 특수상황지역개발(1943억원), 빈집정비 지원(100억원) 등에, 재난안전 예산은 재해위험지역정비(8742억원), 재난대책비(3600억원) 등에 쓰인다.
또 디지털정부 예상능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1733억원)과 범정부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831억원) 등에, 사회통합 예산은 제주 4·3사건 보상금(2419억원),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171억원) 등에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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