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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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간에 회자되는 말로 ‘아내 명품백은 선물, 사위 월급은 뇌물인가?’가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눈 검찰 수사가 불러낸 의문이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아무개씨가 2018년 7월~2020년 초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해 받은 돈을 모두 합하면, 월급 800만원과 타이 주거 지원비 350만원 등 약 2억2300여만원이 된다. 검찰은 이 취업이 타이이스타젯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이며, 2억원대 급여는 (사위와 경제공동체인)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직접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평소 딸과 사위 가족의 생활비를 대주다가 사위 취업으로 생활비를 안 대줘도 됐기 때문에 취업 기간 급여만큼 금전적 이익을 봤고, 그래서 뇌물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쪽은 사위가 이미 증권회사, 게임회사 등을 다니며 독자적 생계를 꾸려왔다는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른바 ‘경제공동체’라는 검찰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가끔 대소사에 쓰라고 준 것을 침소봉대해 아전인수격 법리를 꾸며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를 통해 ‘300만원짜리 디올백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선물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면죄부를 준 바 있다. 주목되는 점은 양쪽 모두 상식을 벗어나면서도 완전히 상반된 ‘여사 선물’과 ‘전직 대통령 뇌물’ 수사 논리가 같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심복’으로 통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그가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하면서 문 전 대통령 수사가 급가속했고,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지 석달여 만에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두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두 얼굴’이 실은 윤 대통령 의중을 받든 게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검찰의 이중성을 어느 정도 꿰뚫어보고 있는 듯 보인다. 야권 지지층에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또 밟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고, 문 전 대통령 쪽도 “또다시 검찰정권의 ‘논두렁 시계’식 언론플레이에 당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만나 사태 경위와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이뤄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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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미 딸 다혜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까지 들여다봤다. 애초 문 전 대통령까지 직접 겨눌 거라고 예상했나?

“저는 처음에 설마설마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직후부터 전주지검에서, 그리고 전체 검찰이 문 대통령과 그 주변에 광폭 수사를 했다. 그런데 사실 별 게 없어서 수사를 정리한다는 말들이 검찰 주변에서 많이 나왔다. 이게 바뀐 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는 이창수 지검장이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으로 가면서 확 바뀌어버렸다. 저는 이번 수사를 누가 하느냐를 보면 이 수사의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드러난다고 본다. 이 수사를 시작한 게 이창수 지검장이고 지금 또 전주지검장으로 내려보낸 사람이 박영진 지검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검찰 내 신주류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번째는 윤 대통령이 지금 의료 대란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다. 두번째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 소위 ‘물타기’를 하는 거지. 이러저러한 것들을 고려한 정략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사건 내용에 대해 차례로 질문 드리겠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넉 달 뒤에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인 서아무개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시켜줬고, 취업 기간 받은 월급과 주거지원비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어떤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나?

“단언컨데, 그럴 여지도 없고 소지도 없다. 단 1도 없다. 이상직 전 의원은 전직 국회의원이었다. 또 이스타항공이라는 저가항공사를 설립한 기업가 출신이고. 당시에는 초대 중기벤처부 장관 하마평에도 오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중진공 이사장을 가기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 또 하나 지금 검찰이 (21대 총선) 공천도 일종의 취업 대가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이 전 의원 공천은 경선을 통해서 한 거다.”

—당시 이사장 임명 과정과 관련해서 검찰이 최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 당시 청와대 참모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 검찰 수사 태도와 관련해 듣거나 파악한 바가 있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오신 분들의 전언을 빌리면, 검찰은 끝까지 갈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한다. 다만 검찰이 어떤 증거나 정황 증거가 있다는 사실도 못 듣는 상황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연기를 피워서 문 전 대통령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여론 재판으로 가는 형국이다. 대표적인 예가 문다혜씨 압수수색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다. 다혜씨 압수수색하고 있다면서. 이 말은 역으로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하나도 못 찾기 때문에 언론을 이용해서 압박하고 나쁜 사람으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다.”

—당시에 인사추천위원회나 사전 검증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거나 한 일은 전혀 없다고 보는 건가?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했다. 만약 당시 무리한 게 있었다거나 절차를 어겼다거나 하면, 지금 검찰 수사가 4년째다. 왜 지금까지 안 나왔겠나. 이 사건 관련해 150~200명 정도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 압수수색만 수십 건 받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결정적인 상황들이 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은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이라는 회사의 전무가 된 것도 특혜라고 주장한다.

“전 사위가 대학을 졸업하고 증권회사를 다녔다. 그러다가 로스쿨 준비를 몇 해 하다가 게임 업체를 다녔다. 일을 안 하던 분이 아니고, 나름 증권회사나 게임 업체에서 업력과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월급이라는 게 뭔가. 일을 안 하거나 출근도 안 했는데 월급을 받는다면 문제겠지만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나?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백은 선물이고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은 뇌물인가? 아울러 사위가 취업했던 태국 회사는 직원 4~5명 규모였다. 그래서 실무적인 일부터 여러 가지를 다 했다고 들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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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라디오 인터뷰에선 타이이스타젯을 항공권 판매회사 정도로 말씀하셨던데, 실제 그보다는 저가 항공사 쪽에 가까운 것 아니었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작은 회사를 만든 출자금을 낸 회사는 항공권 판매 회사인 거다. 그 회사는 말씀하신 대로 저가 항공사로서의 발전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

—검찰은 애초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다가, 이번에 직접 뇌물 혐의로 바꿨다. 왜 그랬다고 보나?

“간단하다.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다. 제3자 뇌물죄라는 건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는 행위다.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어디에도 부정한 청탁의 증거나 정황이나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에선 입증이 어렵겠다고 보고 오히려 포괄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낫겠다고 보는 거다. 검찰이 자신이 없는 거다.”

—검찰은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서 이른바 경제공동체론을 들고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이 딸과 사위한테 평소에 생활비를 늘 대주던 관계였는데 이제 사위가 취업해서 안 줘도 되니까 그만큼의 금전적 이득이 생긴 거고, 그만큼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이 평소에 다혜씨 가족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관계였나?

“다혜씨와 전 사위 같은 경우 증권회사라든지 게임 회사를 취업해서 다니면서 독립된 생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경제공동체로 묶는 것 자체가 대단히 허술하고,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준다. 통상 일시적으로 집이 좀 어렵다 그러면 시댁이나 처갓집에서 이러저런 지원을 하기도 한다. 그걸 경제공동체라고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면, 한두 달 정도 시댁이나 처갓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다. 그걸 경제공동체로 엮는 거야말로 무리한 수사의 전형이다. 오히려 저는 양평에 축구장 크기 5배나 되는 땅을 가지고 있고 고속도로를 그 옆으로 통과시켜준 윤 대통령과 장모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경제공동체의 전형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연간 상당액에 이르면, 증여세 탈루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만약 그런 내용이 있으면 검찰이 이미 밝히지 않았겠나? 검찰은 이미 계좌 추적 다 했으니까. 혹여라도 문제가 발견됐다면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검찰이 아니지 않나.”

—검찰이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일 텐데,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다혜씨한테 5천만원을 보낸 걸 두고 뭔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기사도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 때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 우선 분명히 할 건 전 사위의 취업과 지금 이 건은 전혀 별건이다. 전 사위 취업은 2018년이고, 김 여사가 다혜씨에게 돈을 송금한 건 2022년, 대통령 퇴임 뒤다. 심지어 다혜씨가 전 사위와 이혼하고 한참 후의 일이다. 검찰이 별건을 특정 언론에 흘려서 이슈를 만들고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기 위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대표적으로 딱 한 가지만 들어보면, 김 여사가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면서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냈다. 부정한 돈이라면 왜 자기 이름을 밝히겠나? 현찰로 주면 되지.”

—왜 지인을 통해 보내야 했나?

“그건 당시 퇴임 직후에 잘 아시다시피 평산마을 주변은 보수 유튜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통령 내외분이 집 밖을 단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끔 난리를 쳤던 그런 시기잖나. 나올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 거기다 인터넷 뱅킹 등에 서투신 김 여사가, 말하자면 친정 엄마가 딸에게 돈을 융통해 준 거다. 그러면서 가까운 지인에게 내 이름으로 해야 돼, 심부름 좀 해줄래라고 했던 게 전부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선 인터넷 뱅킹도 발달해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아예 못 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당시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이 책을 낸 출판사에서 2억5천만 원을 받은 것을 두고도 보도가 나왔다.

“전형적인 별건 수사다. 다혜씨가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한 건 퇴임 이후다. 전 사위가 취업한 2018년이 아니라. 개인 간의 거래라 제가 이 자리에서 내역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수차례 확인한 바로는 이 출판사와 다혜씨 간 거래 내역에 단 하나도 이상한 건 없다. 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 검찰의 행태다.”

—다혜씨 본인이 최근에 SNS를 통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다혜씨의 상황이나 생각에 대해 제가 임의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한적이다. 그런데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3~4년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다혜씨와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장이 털리기도 한다. 최근 다혜씨가 전셋집을 얻어서 이사를 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안다. 그 부동산 중개업소를 검찰이 털었다고 한다. 3~4년 동안 사적인 일들이 조각조각 까발려지고, 심지어 사실과 전혀 다르게 왜곡되는 상황이라면 화가 안 날 사람이 있겠나.”

—다혜씨가 그럴 정도면, 문 전 대통령 부부도 상당히 분노하고 있진 않나?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짐작컨데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다.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대통령 본인 문제도 있지만 딸이라든지 주변 많은 지인들이 당신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그게 정말 어려우실 거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신 때문에 주변이 고통받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했다.

“그 심정일 거라고 추측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눠보거나 하지 않았나?

“가끔 내려가면 상황 정도는 말씀드렸다. 문 대통령께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왜 하실 말씀이 없겠나?”

—오는 8일 민주당 지도부가 내려가서 만나지 않나. 그때 입장 표명이 있을까?

“정확한 시기는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해서 하시지 않을까 싶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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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나오리라고 보나?

“일단 다혜씨도 소환할 걸로 보인다. 김 여사님도 소환 조사를 시도할 것 같고, 심지어 평산마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할 거라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8년 겨울부터 2009년 봄까지 수개월 동안을 괴롭혔다. 당시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로 이명박 정권의 국정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타깃을 노 전 대통령으로 삼고 언론 플레이 등을 통해 괴롭히지 않았나?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의료 대란 등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에 고착돼 국정 동력을 사실상 잃어버린 상황이다. 국면 전환을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몰아가는 것이 노 전 대통령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추석 밥상머리에 ‘윤석열-김건희’라는 이름 대신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올려놓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저는 검찰 내에 일종의 충성 경쟁이 있지 않나 싶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수사 문제로 소위 검찰의 구주류, 현재 총장과 서울지검장 등을 물갈이 시키지 않았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나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찰의 신주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을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거다. 윤 대통령은 그런 모습들을 즐길 거라고 본다. 여론이 출렁이는 추석이라는 계기도 적극 활용하리라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면 추석 전까지도 검찰이 숨가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문 전 대통령도 그쯤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닌가?

“호흡을 어떻게 가져가실지는 모르겠다. 검찰이 추석 전에 여론 작업을 위해 되도 안는 짓을 한 게 하나 있다. 청와대 친인척팀장에 대한 공판기일 증인 신문이라는 신종 법기술을 들고 나욌다. 이 사건은 아직 기소도 안 된 사건이다. 그런데 참고인을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이라고 부르겠다는 거다. 이 참고인을 부르면서 참고인 사건에 여러 피의자가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문재인이라고 공개를 해버렸다. 이 증인 신문이 9일, 추석 바로 직전에 있다. 예견하는데 검찰이 온갖 소설을 다 내놓을 거다.”

—민주당은 애초 수사대책TF를 꾸리려다가 정치탄압대책위원회로 격상해서 전당적으로 대처할 뜻을 밝혔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챙긴 것으로 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무너지면 민주당과 진보개혁 진영의 뚝이 무너진다는 생각이신 것 같다. 이번 주 중 위원 구성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첫 회의를 하려고 한다. 이번 주말에 미리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몇 가지는 그날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사안을 대하는 사회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나?

“국민들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당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를 안다. 그 반대로 검찰은 더 악랄해졌다. 가장 결정적으로 검찰 출신 대통령의 뒤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별건 수사, 언론 플레이 등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이번에 할 거다. 저희부터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여론이 안 받쳐주니까 검찰이 하다 말 거야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싸워 나가야 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실이 뭐고 거짓이 뭔지를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고, 저희들도 더 열심히 알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터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촬영·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