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이제 2개월, 미리보는 미국대선(上)

[편집자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경제, 정치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칠 미국 대통령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다소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운 미국 대선 방식을 들여다보고,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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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스타트…해리스vs트럼프, ○○ 잡는 자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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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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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레이스가 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전국 최초로 우편투표 용지 발송을 시작하며 막판 스퍼트 구간에 진입한다. 추세는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을 노리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쪽에 유리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후 뒤늦게 등판한 상대적으로 젊은 해리스는 유쾌하고 미래 지향적인 모습으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라잡았다. 물론 해리스에 대한 열기가 잦아들고 트럼프가 뒷심을 발휘하면 2016년처럼 역전할 수도 있다. 오는 10일 해리스와 트럼프의 TV토론은 두 후보가 추세를 이어갈지, 혹은 뒤집을지를 가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 대선은 흔히 땅따먹기로 표현된다. 대통령을 최종 선출하는 '선거인단'과 '승자독식'이란 미국의 독특한 선거방식 때문이다. 미국 50개 주를 대표하는 대선 선거인단은 주별로 배분돼 총 538명이다. 이 가운데 과반인 270명, 즉 매직넘버를 달성하면 당선이다. 이런 특유의 선거방식으로 인해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안팎으로 앞서지만, 당락의 열쇠는 경합주들이 쥐고 있다. 보통은 주별로 지지 정당이 뚜렷한데 경합주는 부동층이 많아서 표심이 오락가락해, 각 캠프는 이곳을 잡기 위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인다.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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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해리스와 트럼프가 이미 텃밭에서 선거인단을 각각 225명, 219명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매직넘버에 필요한 선거인단은 해리스가 45명, 트럼프가 51명인 셈. 이번 선거 경합주는 펜실베이니아(19), 미시간(15), 위스콘신(10), 애리조나(11), 조지아(16), 네바다(6), 노스캐롤라이나(16) 등 7곳으로 총 93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다. 남은 1명은 승자독식의 예외 주인 네브래스카의 제2 선거구다.

경합주 표심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대혼전 양상이다. 선거분석업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0.5~1.4%p 차이로 따돌렸다. 러스트벨트(북동부 쇠락한 공업지대)에 속한 이 3곳은 한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 블루월로 불렸지만 2016년 대선에서 모조리 트럼프에 넘어갔다. 2020년엔 바이든이 되찾았지만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샤이 트럼프'를 가장 과소평가했던 지역으로 꼽힌다.

선벨트(일조량이 많은 남부 지역)로 불리는 나머지 4곳 가운데 네바다에선 두 후보가 동률이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선 트럼프가 0.2~0.7%p 차이로 앞선다. 해리스는 선벨트에서 바이든을 상대로 5%p 안팎의 안정적 우위를 점하던 트럼프를 추월하기 직전이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는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연속으로 트럼프를 밀어주는 등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편에 속한다. 조지아도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을 뽑긴 했지만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1만여표에 불과했다.

미국 주요 언론은 한 목소리로 올해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를 꼽는다. 이 2곳을 차지하는 후보가 최종 승리를 거머쥘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실제로 트럼프가 노스캐롤라이나와 함께 이 2곳을 가져가면 매직넘버 달성이 가능하다. 물론 해리스도 이 2곳과 다른 경합주 한두 곳만 가져가도 승리할 수 있다.

미국 언론은 승부 예측에 어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이다.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전당대회 이후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할 정도로 유권자들은 이미 양 진영으로 확고하게 갈려 있다. 결국 소수의 부동층 유권자들이 올해 대선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유세전은 한층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유권자들의 눈은 10일로 예정된 해리스와 트럼프의 TV토론에 쏠려 있다. 한층 노련해진 트럼프는 6월 TV토론에서 바이든의 약점을 부각시키며 낙마로 이끌었다. 해리스로선 치열한 경선 경쟁 없이 대선 후보에 오른 만큼 TV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대선까지 남은 두 달 동안 물가·고용 지표 추세, 두 전쟁의 상황 변화,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움직임 등도 승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미국인들의 마음은 11월 5일 확인된다.

주별 해리스, 트럼프 우세지역 및 경합지역/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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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적어도 대통령 될 수 있는 나라, 미국…"매직넘버 270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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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은 직접선거와 간접선거가 섞여있다. 먼저 대선 투표일로 알려진 11월5일은 일종의 국민 직접선거다. 미리 투표하겠다고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투표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만 18세 이상의 시민권자가 주정부에 유권자 등록신청을 해야지만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위 대통령 후보 이름을 보고 표를 던지지만, 한국 등에서와 달리 후보들의 총 득표 수가 곧바로 당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국민들의 투표 결과는 각 주를 대표할 선거인단을 뽑는 데에만 쓰인다. 합중국인 미국의 독특한 방식이다. 이후 선거인단이 최종적으로 차기 대통령을 뽑는다. 표를 많이 얻는 것보다 주별로 인구 수를 감안해 배정된 '선거인'을 많이 확보하는 게 당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편투표 전용 드라이브스루 회신박스/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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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각 주에서 1등을 한 후보의 정당은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간다. 일명 '승자독식제'다.(메인주, 네브래스카주는 예외) 50개 주와 워싱턴D.C에 분배된 선거인단의 총수는 538명이다. 양당제인 상황에서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쪽이 승리해 '매직넘버 270의 법칙'으로 불린다. 인구가 많은 상위 11개 주인 △캘리포니아(선거인단 54명) △텍사스(40) △뉴욕(28) △플로리다(30) △일리노이(19) △펜실베이니아(19) △오하이오(17) △미시간(15) △조지아(16) △노스캐롤라이나(16) △뉴저지(14)에서만 이겨도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을 달성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6585만표를 얻어 맞수였던 트럼프 후보(6298만)보다 전국적으로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패배했다. 일명 '땅따먹기'에 실패한 셈이다. 트럼프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에서 1%포인트 차로 신승하며 선거인단 304명을 확보했고, 힐러리는 선거인단 227명만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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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정치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수십년간 지켜온 '텃밭' 지역이 각각 있으니, 결국 선거 때마다 민심이 요동치는 '경합주'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로 승부가 판가름 난다.

CNN 분석에 따르면 현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버지니아 등에서 우세한 것으로 집계돼 선거인단 225명을 확보하고, 트럼프는 텍사스, 오하이오, 플로리다 등에서 앞서 219명을 확보한 것으로 여겨진다. 펜실베이니아(19), 조지아(16), 노스캐롤라이나(16), 미시간(15), 네바다(6), 애리조나(11), 위스콘신(10) 등 7개 주와 네브래스카 주의 제2 선거구가 경합 지역으로 여기 속한 선거인단은 94명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2016년과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의 득표율 차이가 5%포인트 이하였던 지역이 12개나 됐다"며 "승자독식 제도의 특징이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2020년 11월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가장 먼저 대선 투표를 마친 뉴햄프셔주 딕스빌노치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곳 유권자 5명은 전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 /AFPBBNews=뉴스1

등록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방식은 현장투표 외에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있다.

이중 우편투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미리 받아 기표한 뒤 봉투에 담아 우편으로 보내 진행하는 방식이다.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거 불복의 이유로 삼기도 했다. 일반 우체통을 활용하는 주도 있고, 별도의 투표용지 수거함을 설치하는 주도 있다. 선거 당일(11월5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표까지 유효표로 인정하는 주도 있어 이런 지역에서는 우편투표 합산 기한을 대선일로부터 7~10일 후로 여유기간을 둔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전국에서 가장 이른 6일부터 우편투표 용지를 요청한 유권자에게 발송한다.

사전투표는 한국의 사전투표처럼 현장에서 진행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가 가장 이른 16일부터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대선 때에는 우편투표와 사전투표가 69%에 달했다.

11월5일 유권자 투표로 대통령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나지만, 절차적 선출 단계는 남는다. 각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단은 12월 17일 '진짜' 투표로 대통령과 부대통령을 확정한다. 여기에서 선거인단 개인의 판단으로 '반란표'가 나올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NYT는 전했다. 선거인이 주로 지역 유력 정치인이나 후보의 정치적 지인, 선출직 공직자 등 지명되기 때문이다. 30개 주는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유권자 표심을 반영하겠다는 서약을 받기도 한다. 이를 어길시 처벌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무 규제를 두고 있다.

주별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면 이듬해 1월 국회 회기 첫날, 상원과 하원이 모여 투표 결과를 집계한 뒤 상원의장이 공식 발표함으로써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다. 같은 달 20일에 열리는 취임식을 시작으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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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해리스가 각자 그리는 미국…한국엔 어떤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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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정책은 한국 정부·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쳐 주목받지만 현재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는 11월 투표를 두 달 앞두고도 공약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중도하차로 급작스럽게 바통을 넘겨받은 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 정부 비판에만 집중한 탓이다. 두 후보의 정책 청사진을 그리려면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한 정책 비전과 양당이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초접전 중인 만큼 표심에 맞춰 기존 입장을 번복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공약을 내걸 가능성도 상당하다. 당장 해리스는 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자본이득세율 최고 44.6%로 인상 정책을 최고 33%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서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과학법(CHIPS)을 그대로 밀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미국 반도체 제조업 부흥을 위해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법안에 서명하면서 2800억 달러 예산 지원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2030년까지 텍사스 주에 45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64억 달러 보조금을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좀 더 공격적으로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공개된 블룸버그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100% 가져갔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협력, 투자 유치 대상으로 삼은 TSMC를 향해 정면으로 반감을 드러낸 것. 다만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로이터에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해당 발언은 대만에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지원책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국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기차 산업 정책은 두 후보 간 차이가 명확하다. 해리스 부통령은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던 2019년, 가솔린 차량 판매를 2040년 이전 금지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에 일조했다. 오하이오 주에서 스텔란티스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현대모비스가 이 정책에 따라 3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정책을 '전기차 의무화'로 규정하고 "취임 첫날 정책을 끝장내겠다"고 했다. IRA 보조금 삭제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자신을 후원하면서 "전기차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애매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미 에너지부 출신 작가 레비 틸레만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화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려는 모든 노력에 반대했다"면서 최근 전기차를 추켜세운 발언이 정책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법인세에 대한 입장도 양측이 정반대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현재 세율은 21%다. 해리스 부통령은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면서 세율을 28%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율을 더 깎아 15%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인세를 변경하려면 집권당이 의회까지 장악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승리하든 당장 공약을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세에 대해 두 후보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공유한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등 중국이 물량을 쏟아내는 품목에 한해 세율을 올리겠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보편관세를 붙이고 중국 수입품에 대해선 6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국제연합(UN)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총수입액은 3조8269억 달러 중 중국에서 수입한 액수는 4480억 달러였다. 바이든 정부는 일부 중국산에 대한 관세는 18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는 불안정하게 흐를 수 있다. 외교지 더디플로맷은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북한 핵 문제는 가자 지구,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문제에 우선순위를 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민주당 정강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국방부 정책담당차관은 이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였고 해리스 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명목상으로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억지력을 행사하는 실용적 전략을 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디플로맷은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한다면 중국, 러시아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을 확실히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똑똑하고 강한 리더"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수시로 추켜세운다. 자신이 김 위원장을 상대할 적임자라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존 볼튼 등 트럼프 행정부 참모 출신 인사와 전문가들은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핵 용인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편 미국 내 큰 이슈인 이민 문제에 관해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9일 CNN 인터뷰에서 "국경을 불법으로 넘나드는 이들을 처리할 법률에 따라 결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만큼 강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시간 주 유세연설 도중 불법 이민자들을 향해 "짐승"이라며 "교도소, 정신병원에서 불법 탈출한 이민자들이 미국 범죄율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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