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투자자 피해 자명"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못 막으면 한국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7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고 제보공작'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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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기어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유예할 것처럼 변죽만 올리더니 역시나"라고 올렸다.

그러면서 "1989년 주식양도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한 달 동안 주가 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했다. 이미 실패한 길을 굳이 걷겠다고 나서는 민주당의 저의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런데도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민주당은 보완입법이라는 명목하에 해외주식투자비과세를 끼워 넣어 국내자금유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 명의 1%인 15만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금투세 도입에 '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직장과 주택 소유 기회를 빼앗겼다"며 "'먹사니즘' 표방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결단을 내리라"고 호소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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