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광복회관 관리비를 올해와 같은 규모로 동결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이다. 앞서 보훈부가 광복회학술원 예산 6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어, 광복회 예산 축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광복회관 관리비는 총 30억 2700만 원이다. 이는 2024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규모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예산 삭감이다. 2023년도(30억 9700만 원) 예산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광복회 이종찬 회장(오른쪽)과 김진 부회장이 지난 8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열린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독립유공자 유족회원증 수여식에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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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관 관리비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활용해 집행한다. 대일청구권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해당 기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가귀속재산 등을 매각해 마련된다.

당초 보훈부는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요구안에서 기재부에 36억 9800만 원 규모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조정안은 6억7100만 원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예산 책정은 보훈부가 직접 제시한 예산안 산출 근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부는 토지의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와 임차료가 각각 6.0%와 11.4% 상승했다고 밝히면서도 내년도 임차료는 동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2023년 8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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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이 2023년에 비해 감소한 사유’에 대한 김 의원의 질문에 “토지 임차료와 건물관리 비용(임대, 시설, 청소경비 등)의 주변 시세 및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미반영 됐다”고 답했다. 미반영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복회 관계자는 “보훈부가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자꾸만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예산 삭감이) 뜻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수록 국민적 공분만 쌓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훈부는 “광복회관은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이고, 광복회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며 “2023년보다 삭감된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은 실제 광복회 지원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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