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앞에 걸린 체불임금 지급 촉구 현수막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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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건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제조업과 달리 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현장 실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 현장 실사에 나선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실사를 통한 지정 필요성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 이상 낮은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타업종 대비 크게 높아 통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만큼 현장실사를 통해 이를 보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지급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도 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 특성 상 제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정부의 고심거리다.

정부가 이처럼 현장실사를 통해 건설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본격 검토하고 나선 것은 건설업의 고용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7월에도 전년 대비 8만1000명 감소했다. 11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건설업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 역시 7월에만 4700명으로, 전 업종 중 가장 많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7월엔 1만2000명이 줄었다. 오는 11일 발표되는 8월 고용동향에서도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에서 체감하는 건설업의 악화는 통계 상 드러나는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총 22개(종합건설사 7개, 전문건설사 15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 수(21곳)를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지난 2020년(24곳)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대다수 건설업체들은 현재 고용·산재보험료 미납 문제로 공공발주사업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탓에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한 대우산업개발등은 4대 보험 납부 유예 등 경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다만, 4대 보험 유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이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조선업에서 장기간 유예된 보험료를 사업주들이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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