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쟁행위 네 가지 규정…임시중지명령 도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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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9.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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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4.9.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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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명구 정무위원, 강민국 간사, 윤한홍 정무위원장, 김 정책위의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사무처장. 2024.9.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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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당정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끼워팔기 등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네 가지를 규정한 후 과징금을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온라인중개거래플랫폼도 규율 대상에 넣고 정산기한도 명시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법 방향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 큰 지배적 플랫폼은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규율 대상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을 본질로 하는 행위인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네가지 대표적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라며 "효과적인 법 집행과 입법취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을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온라인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일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규모 기준에 대해선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이 1안"이라며 "중개거래수입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 원 이상이 2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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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정책위의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사무처장. 2024.9.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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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명구 정무위원, 강민국 간사, 윤한홍 정무위원장, 김 정책위의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사무처장. 2024.9.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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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국회 정무위 간사(왼쪽부터), 윤한홍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9.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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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4.9.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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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강명구 정무위원, 강민국 간사, 윤한홍 정무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한 위원장, 남동일 사무처장. 2024.9.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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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명구 정무위원, 강민국 간사, 윤한홍 정무위원장, 김 정책위의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사무처장. 2024.9.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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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및 민주당사 앞에서 정부에 피해보상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정부의 무관심과 부실한 대처로 인해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신뢰가 사망했음을 추모하며, 이를 기리는 장례식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4.9.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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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왼쪽부터)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가면을 쓰고 수의를 입은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은우산 집회'에 참가해 책임자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에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 마련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2024.8.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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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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