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강행' 민주당 의원들, '애국심'을 의심케하는 행동은 큰 문제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6가지 법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ISA로 해외주식 투자할 때 이를 전면 비과세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놓고 '국장 떠나서 미장 가라'는 말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한 셈이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전경./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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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박순혁 칼럼니스트]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례가 있다. 필리핀의 한 소도시 시장이 알고 보니 중국 국적의 스파이 였던 것이 발각되어 나라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는데, 이를 보고 속 편히 웃을 수만도 없는 지경이다.

지난 8월 17일 연합뉴스TV는 단독으로 '중국산이라 불난다고? ... 전기차 배터리 화재 국내산 89%' 뉴스를 보도했다. 현재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에는 K 배터리가 탑재된 것이 압도적인 만큼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 안에 들어 있는 배터리가 국내산이 89%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연합뉴스TV는 단독이란 타이틀을 달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문제는 이 단독 보도의 지향점이 '중국산 배터리만 위험한 것이 아니니 중국산 배터리를 차별하지 말라'는 식으로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이 과정에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등장하며, 이 기사의 근거 자료가 민주당 전용기 의원실 제공이라는 것이다.

당시에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의 주범으로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의 기술력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중국 배터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를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못마땅하게 여겨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랴부랴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도대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 세계는 경제전쟁 중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미래 세대 최대의 먹거리인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과 국가의 명운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중국 배터리 산업의 악재를 보호하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서는가? 전용기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가 중국의 국회의원인가?

이와 유사한 일이 지난 3일 민주당 임광현 의원에 의해 저질러졌다. 금투세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극심해 지는 와중에 이를 어떻게든 강행하려는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한다는 취지의 금투세 보완 입법 패키지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나는 이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일말의 애국심조차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6가지 법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해외주식 투자할 때 이를 전면 비과세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놓고 '국장 떠나서 미장 가라'는 말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한 셈이다.

아마 임광현 의원의 의도는 이럴 것이다, '1대 99'로 편가르기를 하여 금투세를 통과시키려다 여의치 않으니 '국장(한국 시장) 투자자 대 미장(미국 시장) 투자자'로 편가르기를 한 다음 주로 20,30대 젊은 미장 투자자들의 찬성을 이끌어 내어 금투세 강행을 통과시키려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문제는 그러면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애초에 국내 증시 투자자에게만 비과세 혜택을 준 이유는 증시의 발전이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가 활황세를 나타내어야 이를 통해 장기 안정적 투자자금의 공급이 원활해 지고, 이렇게 모인 돈이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나라 경제를 살리며 그럼으로써 세수도 확보되는 경제 선순환이 가능하기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임광현 의원은 이렇듯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는 애국심의 발로로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수 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없던 세금을 물리기 위해 해외 증시 투자에 당연히 있던 세금을 없애 주겠다고 하니 도대체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이라 이런 이치를 모르지 않을텐데도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금투세를 강행하려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9월 8일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빼따꼼쁠리 현상'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설령 일부 큰손들이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또한 진의원의 '애국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금투세를 강행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집어 던지면 그 주식을 외국인과 사모펀드 등 기관들이 사 갈 것이니 크게 보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얘기인 셈인다. 아니 이것이 왜 큰 문제가 아닌가?

진 의원의 말 대로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반대로 외국인과 외국계 사모펀드를 포함한 기관들이 싸게 산 만큼 이익을 보는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야말로 국부유출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가 해외로 또 더 가진 자들에게로 유출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태연하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원내 제 1당의 정책위의장인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나? 국회의원 등 공직을 맡은 자들의 제 1 덕목이 애국심이라고 생각하는 나로써는 이 들의 이런 행동이 도대체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인지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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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us@naver.com

※ 본 칼럼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더팩트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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