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8월2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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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며 보편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는 정부가 유예 불가 입장을 밝힌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원장은 1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25만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 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대응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유튜브 채널 삼프로TV)며 전국민 지원에 반대를 표명한 데 대해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김 지사가 틀린 건 아니지만, 보는 시각이 너무 작은 걸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기도 하고 또 저렇기도 하고 한꺼번에 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별 지급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연구원장은 “25만원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주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선별 지원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저나 이재명 지사가 성남과 경기도에서 했던 정말 재미봤던 정책 중에 하나는 지역화폐 정책”이라며 “제가 경기연구원장을 했고 지역화폐 정책을 설계했고 효과를 측정했었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저희들 말을 믿으셔야 한다. (승수)효과가 더블이다”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논의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정부도 2025년도 입학 정원을 비롯해 전부 다 다같이 한꺼번에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이셔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유예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 사태를 키운 보건복지부 장·차관,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책임자 경질을 요구한다. 이 연구원장은 “(협의체 구성에) 방해가 되는 조건들이 있다면 정부로서 과감하게 보건복지부 행정 책임자들에 대해, 그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물러나게 하시고”라며 “그분들을 물러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는 국민들한테 과오가 있었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같이 협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연구원장은 이 대표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런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부른다”면서 “꼼꼼히 생각해두고 과감하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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