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업무 효율화를 위한 과제 도출에 나선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사 현장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수사 현장 업무 효율화'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

이번 계획 추진은 지난해 11월 법무부 수사 준칙 개정으로 반려 제도 폐지 등으로 수사 현장에서 맡아야 하는 고소·고발 사건 수가 증가하면서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찰이 접수한 고소·고발 건수는 25만46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만9646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수사 인력은 같은 기간 3만7252명에서 3만5917명으로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 DB]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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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서 과제 발굴에 나선다. 단기 과제는 희망 관서를 대상으로 총괄팀이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관서 단위 또는 전국 단위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한다. 현장의 의견들과 데이터를 수렴해 이후에는 총괄팀에서 특정 관서를 찾아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중장기 과제는 법령 개정이나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예를 들면 경미 사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각하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과제들은 총괄팀에서 검토한 뒤 국가수사본부 각 기능이 참여하는 '수사 현장 업무 효율화 TF' 회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현장에 늘어나는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현장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논의를 통해 즉각 반영하고, 중장기 과제는 역량을 집중해 추진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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