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사실상 불출마를 권고했다.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전 교육감의 재출마를 두고 여당에서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까지 불출마를 권고하며 교통 정리에 나선 모양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곽노현 전 교육감은) 지난 법원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 면으로 부적절하다”며 “서울 시민의 눈으로 냉정히 되돌아보고 자중해달라”고 지적했다.

진보계열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치러지는 재선거에 과거 ‘후보 매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곽 전 교육감이 재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당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되려 2억원을 주고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012년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곽 전 교육감의 ‘윤석열 정권 탄핵’ 발언에 대해서도 “교육수장이 나설 일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조희연을 낙마시킨 정치 검찰 탄핵, 윤석열 교육 정책 탄핵, 더 큰 탄핵의 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권력 남용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교육 수장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곽노현 불출마론’이 당내 공감대가 있는 의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적 의견’을 빌어 곽 전 교육감에 대해 사실상 당 차원의 불출마 권고를 한 셈이다.

그는 “곽 전 교육감 불출마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논의된 바는 없지만, 당내 많은 의원들이 공감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곽노현 전 교육감 출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법도 만들었다.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고, 출마 의사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저분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느냐”고 비꼬았다. 곽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하겠다고 하자, 비슷한 논리로 곽 후보를 비판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번 고소 조치가 진영 논리에 의한 행동이라는 취지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자신의 출마에 대해 “근래 역사 기록이 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9명의 진보 후보, 6명이 보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중 진보 진영에서는 곽 전 교육감을 비롯해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 등이 참석하는 ‘2024 서울 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달 중순까지 단일 후보를 추대할 예정이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노후 보장을 저해하고 세대만 갈라치는 보험 안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정반대 방안을 내놓고선 새삼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공통공약협의기구’에 대해서도 “(여당이) 협의에 나서라”라며 “기구 구성이 끝내 불발돼도 여야 대표가 합의한 주요 민생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