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소송서 패소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현지시간 10일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게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면서 EU가 부과한 130억 유로, 우리 돈 19조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7년 구글 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 3조 5천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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