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에 "정치적 중립 의무, 신중하라"
곽규택 "장관, 처장에 감옥? 제정신이냐"

정청래(왼쪽)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되자 박성재(가운데)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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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1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가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며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합의가 아닌, 한쪽만 추천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은 고발인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정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특검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재추천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거들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이 두 사람을 향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느냐”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이것을 어겼다 해서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기름은 얹은 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그는 정 위원장 발언을 지적하며 “그걸 감옥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제정신이냐”고 되물었고, 곽 의원은 “제정신입니다”라고 응수했다. 정 위원장은 “주의해서 말씀하시라는 말도 못 하느냐. 신중하게 발언하라는 뜻”이라며 “그런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성은 멈추지 않았다. 곽 의원이 “장관과 처장한테 감옥 갈 수 있겠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고 재차 따졌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소란에 정 위원장은 “여지없이 단골 메뉴처럼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한다. 조용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송 의원은 "영광입니다"라고 응수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고, 법사위는 정회됐다. 안건조정위는 약 1시간 만에 '기존 소위 조정안'을 상정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종료됐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3명), 조국혁신당(1명) 의원만으로 종료가 가능한 구조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