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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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1일 “8월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579억 달러로 11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경제운용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서 한국 경제 현황과 ‘4+1 개혁(노동ㆍ교육ㆍ연금ㆍ의료개혁 및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성 정책실장은 “건전재정 기조와 시장 중심의 경제 운영 등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2분기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3.3%에 이어 2.3%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신력 있는 국제 금융기관들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 중반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6%, 국제통화기금(IMF)의 2.5% 등 상향된 전망치를 소개했다.

성 실장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153억 달러, 외국인 주식투자가 9개월 연속 순매수 기록을 세운 것, 고용률이 30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한 것, 그리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다양한 경제 지표를 나열했다.

그는 “얼마 전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성장의 슈퍼스타’로 평가했다”며 “우리나라가 성장의 슈퍼스타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성 실장은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성장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4+1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과 고통이 따르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4+1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ㆍ지역 의료 수가 개선을 통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며 의료 사고로부터 의사와 환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개혁에 관해서는 ‘퍼블릭 케어’ 확립을 위해 유보통합 본격화와 늘봄학교 확대를 언급했다. 노동 개혁 방안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 공정한 보상, 그리고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과 가정의 양립 정착, 지역의 교육ㆍ의료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투데이/이동욱 기자 (tot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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