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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등)을 통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 구현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적용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 정책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보안원과 TTA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적합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기업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저장·제출 기능 구현 여부 △앱 위·변조·탈취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 △신분증 발급·이용 시 수행하는 안면인식 기능 등 안정성·성능을 평가한다.

민간 앱의 보안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와 활용처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민간 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이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기업은 올해 안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자체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현재도 정부24, 금융권 계좌개설, 공항, 편의점, 렌터카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 이용 시 신원확인, 신원정보 제출 등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말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모바일 신원확인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앞서 행안부는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지난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2024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모바일 신분증 안전성을 자세히 검증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더욱 많은 곳에 쓰이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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