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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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정례화한다. 투자 활성화 과제로는 전남 여수 묘도 LNG(액화천연가스) 터미널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층간소음과 렌터카, 전동 킥보드 등 국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방안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이번 달부터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한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다음 달부터 경제 6단체를 시작으로 주요 기업과 업종별 협회를 만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도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정부는 이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로 선정된 사업은 1조4000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이다. 해당 사업으로 연간 300만톤의 LNG를 여수·광양 산단에 공급할 수 있다. 고용 효과는 1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 출자 절차 단축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2027년 말까지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지역투자 방식이다. 지금까지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로 선정됐다.

정부는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주거 서비스, 고령자 서비스, 모빌리티(이동) 서비스가 대상이다.

주거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서비스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온라인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바닥두께와 흡음재 품질기준 등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한다. 하자를 점검하기 위한 신축 아파트의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하자 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고령자 서비스도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장례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가격정보 공개 대상 장례서비스 업체, 가격표시 항목·방법 등을 규정해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혈압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응급처치의 범위를 안내하고 장애가 없는 고령자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때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 편의증진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특히 시속 25km인 속도제한을 시속 20km로 강화하고 안전 규정, 전용 주차장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차량대여 서비스는 렌터카 대여 계약 전 엔진·브레이크 성능 등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고, 편도 이용 수수료가 낮아지도록 영업소 등록 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카드 등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사용자를 인식해 결제할 수 있는 '비접촉 결제기술'은 전국 상용화를 위해 기술 표준안을 마련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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