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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기업에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칙 초안을 발표했다. 현행 연방 법인세율은 21%지만, 그간 대기업들은 투자 등 명목으로 각종 세액공제를 받으며 이보다 훨씬 적은 법인세를 내왔다.

만약 새 세법이 확정된다면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중 어느 정당의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대기업 법인세율의 향방이 좌우될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100대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기 위한 600쪽 분량의 새로운 최저 법인세(CAMT·Corporate Alternative Minimise Tax) 규칙 초안을 공개했다.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이익을 얻는 기업에 15%의 법인 최저세를 부과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현행 미국 연방 법인세율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확정된 21%다. 하지만 기업들은 연방 세액공제 규칙으로 인프라 개선, 연구개발(R&D)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공제할 수 있는 덕분에 이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 청구서를 받는다. 재무부에 따르면 100대 대기업이 내는 평균 연방 법인세율은 2.6%에 불과하다. 심지어 100대 대기업의 60%는 1% 미만의 법인세를 낸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수천억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비용이 발생함에 따른 연방 세수 적자를 상쇄하고자,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기 위한 작업을 벌여 왔다.

재무부는 대기업 대상 법인 최저세율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약 2500억달러의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무부는 오는 12월12일까지 제안된 새로운 최저세 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재계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미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수석 부사장는 성명을 통해 "회계상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세법이 왜곡되고 복잡해져 미래 경제 성장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을 어렵게 할 것이고, 이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시간대의 루벤 아비-요나 세법 교수는 "재무부가 기업들이 세금 청구서를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경로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무부가 이를 고수할 경우 기업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새로운 대기업 대상 법인 최저세액 증액 계획의 운명은 11월 대선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인세액 기조에 있어 공화당, 민주당 양당 대통령 후보가 180도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대선주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업 법인세율 인하에 방점을 두며 기존 21%보다 낮은 15%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주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기업 법인세율을 28%로 기존보다 늘려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새로운 세금 감면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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