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주쿠. EPA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농촌 남성과 결혼하는 도시 여성에게 최대 60만엔(약 56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세웠다가 처참한 반응을 마주하고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현지시간) 일본의 저조한 혼인율과 지역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일본에서 결혼한 부부는 50만쌍 미만, 90년 만에 가장 낮은 결혼 건수를 기록했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태총계발표’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20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47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16년부터 8년 연속 하락세다. 지역별로 보면 도쿄도의 출산율이 0.9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또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현 등 대표적인 수도권 3현은 모두 1.1대로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낮았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여성이 고등 교육과 취업 기회 개선을 위해 도쿄로 이주하고 있다. 일본의 2023년 인구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로 유입되는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보다 6만 8000여명 더 많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다.

도시가 과밀화되면서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빈 집이 늘었다. 인구 부족으로 인해 많은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아야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해결하겠다며 “도시 여성과 농촌 남성이 결혼하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쿄도 23개 지자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으로 결혼 및 이주시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여성의 미래를 푼돈으로 해결하려 하나” “도쿄로 와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게 잘못인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결국 이러한 계획을 보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한 가스 회사에서 남성 직원들이 생리통 체험을 하는 모습. NHK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욕망 부족 사회로 가고 있는 일본

일본 학자 오마에 게니치는 현재의 일본을 ‘욕망 부족 사회’라고 표현했다. 그는 일본의 젊은 세대가 위험을 감수하거나 빚을 지는 것을 점점 꺼려해 결혼에 대한 욕구, 자녀를 낳고 싶어 하는 마음, 심지어 성관계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일본 정부가 30년간 쓴 저출산 대책 예산이 66조엔(약 580조원)을 넘어섰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닛케이신문은 “출산율 반전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출산 대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지원은 육아 지원 위주였지만 결혼 자체에 대한 기피, 가정과 일의 양립 어려움 등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김유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