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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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야 대표가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지구당 부활론’과 관련해 “정치개혁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정말 무리스러운 강변”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8일 BBS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앞서 법(지구당을 폐지하는 일명 ‘오세훈법’)이 만들어진 게 15년 전이다. 당시에는 각종 부패의 원인이 ‘고비용 정치 구조’에 있다고 판단하고 지구당을 없애는 것이 낫겠다고 봤다”며 “후원회를 전부 없앤 것도 정쟁 지향적인 정치 구조를 없애고 원내 정당화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인 지구당은 2002년 대선 정국에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후 2004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으로 지구당 제도는 사라졌고 이후 지역 조직은 후원금 모금이 제한된 당협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형태로 바뀌었다.

오 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서 당협위원장들의 표를 받아야 하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부활론이) 나왔다”며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특히 오 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연 병의원이 많았다면서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의료 현장이 혼란인 상황에서 긴장을 많이 했다. 다행히 추석 당일에도 시내 병의원들이 500곳 정도 문을 열었다.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를 위해서 고생한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다만 다가올 겨울이 걱정이다. 유행성 호흡기 질환이라도 돌면 그때는 버티기 어려워질 것이다. 의료 공백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의·환·정 등 모두가 조금씩 서로 이해하고 절충점이 찾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 정책도 소개했다. 그는 군 복무를 한 기간만큼 청년 연령을 늦춰 줘, 각종 정책 혜택을 누리게 하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 “일정한 보상을 해 드리는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군대 생활을 3년하고 온 시민의 청년 연령을 3년 연장하는 것이 공평한 거 아니겠느냐”며 “군대 생활을 6개월 한 분은 6개월, 그런 식으로 혜택을 연장해 드린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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