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일관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지적측량 시행 규칙'과 '지적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은 토지 경계 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 인정, 허용 오차범위를 기존 '36∼180㎝'에서 '24∼12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평판, 드론측량과 같은 신기술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모든 측량 때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과거 측량 연혁, 결과를 측량 소프트웨어로 확인해 결과 도면에 기재해야 합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