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錢主)'도 같은 날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권 전 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9.12.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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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錢主)'도 같은 날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3명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권오수는 상장회사의 최대 주주이며 대표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 주식에 대해 주포를 섭외해 시세조종을 지시하는 한편,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에 가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가 초기 안정적인 성장 및 확장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전반의 주모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 있음에도 범행의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을 전혀 안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손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12.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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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당 전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의혹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른 종목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거래와 달리 도이치의 경우 시세조종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조작 주포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2010년 10월께 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면소(免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주포'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A씨도 이날 상고했다. 앞서 피고인 중 2명은 지난 13일 이미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증권사 직원과 도이치모터스 IR(Investor Relations·기업의 투자 홍보 활동)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3명이 항소함에 따라 피고인 9명 중 5명이 상고하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의뢰했고,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여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정필씨만 유일하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9명 가운데 8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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