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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내년 예산안 13조원 편성…조직범죄 신고포상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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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5년도 예산 13조 5364억원 편성

국회 통과해야 확정돼

사기·마약 등 조직범죄 신고자 보상금 신설…최대 1억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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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금액은 올해와 비교해 약 5천억 원 증가한 13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경찰은 투자리딩방과 같은 악성사기와 마약 등 조직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는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했다.

경찰청은 19일 "예산을 2024년도 대비 4.2%(5천 457억원) 증액한 13조 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사업비는 올해와 비교해 494억원 증가한 2조 6067억원이다.

우선 경찰은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 악성사기, 마약범죄 수사에 대한 예산을 늘렸다.

경찰은 딥페이크 방식의 허위영상물 뿐만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까지 탐지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예산 5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와 비교해 2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또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내년도 예산은 27억 원이며 경찰은 2027년까지 총 91억 원을 투입한다.

경찰은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도 신설했다. 투자리딩방과 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 범죄조직은 물론 도박 범죄조직을 신고하는 자에게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은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해 범죄조직의 균열을 유도하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당 지급액수를 과감히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안보와 대테러 역량 예산도 증액했고, 신형장비 보급 금액도 늘렸다. 경찰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물리력 훈련을 강화하고 각종 신형 장비를 보급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겠다"며 "수사의 신속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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