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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임종석 "통일하지 말자" '2국가론' 주장…대통령실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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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시절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전 실장이 남북 통일 대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헌법 영토 조항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종석 전 실장의 '2국가론' 주장은 광주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나왔습니다.

임종석 /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통일, 하지 맙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북한이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우리 국민 내부에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현시점에서 비현실적 통일 대신, 평화에 집중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 조항 삭제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도 제안했습니다.

결국 북한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밝힌 '반통일 2국가 선언'에 동조하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선중앙TV (지난해 12월)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

대통령실은 임 전 실장 주장에 대해 "평화통일은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2개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 어려움이 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일 뿐 통일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조덕현 기자(deokhy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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