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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20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언젠가는 스모킹건 확인될 것
- 文·李, 한 식구이자 운명공동체…친명·친문 가릴 때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최근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준비 의원 연대가 결성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4개의 당 12명의 의원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복기왕): 네 안녕하세요. 복기왕입니다.

◆배승희: 의원님을 포함한 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 연대를 결성했는데요. 이 탄핵 연대를 결성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복기왕: 글쎄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지금 2년 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이 다르든지 어쨌든지 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서 5년 동안 정말 대한민국이 한 발짝 앞으로 가고 국민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지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는 전혀 거리가 먼 행보를 하고 민생이 원하는 것에 오히려 반대로 가고 경제도 파탄이 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때 반헌법적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는 그래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라는 의심을 우리 국민들도 하고 있고 이런 정서 속에서 이미 시민사회 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준비 모임들이 많이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국민의 정서에 일정 정도 응답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탄핵 연대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배승희: 말씀하신 민심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됐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본격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나섰다고 봐도 될까요?

◇복기왕: 국회에서 대통령이 탄핵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고 자칫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맞을 수 있는 건데요. 국회에서 탄핵이라기보다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보면 이미 국민들로부터 탄핵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의원 연대도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시작했는데 국회 차원에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무책임한 것이다 라는 정서 속에서 국민의 정서에 응답한다 라는 차원에서 탄핵연대를 구성한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지지율을 보면 약 한 20% 정도 그리고 맨 끝에는 10%대로 무너졌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거의 그때와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혹은 야당에서 국회에서의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있다 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탄핵 소추안을 제기할 것도 아니고 탄핵을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과 그렇다면 다른 게 뭡니까? 국회의원들이 탄핵 연대를 결성해서 얻는 이익이 뭐죠?

◇복기왕: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겠죠. 국민과 국회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탄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경고를 윤석열 정부가 이것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답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국정 노선을 바꾸고 전환을 한다 라고 하면 탄핵이라는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국민의 지적과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반발하는 쪽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정치가 강대강 대치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국회라고 하는 공간은 특정 정당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에 앞서서 국민들의 공간입니다.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그들의 뜻을 대신해서 표현하는 장소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국민의 생각과 국회의 생각이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현재 탄핵 연대 모임의 의원들의 모습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모습 이런 부분이 별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배승희: 오히려 계신 분들의 지역구 의원들도 계실 텐데 지역구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을 전부 100% 대표해서 이 탄핵을 찬성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복기왕: 윤석열 대통령이 100%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충남 아산갑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보수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 연대에 참여한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충남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 중의 하나인데 이번 추석 때 확인한 민심으로는 이번 정권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라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한 민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탄핵 의원연대에 참여한 것이 결코 잘못된 판단이 아니다 라고 저희들은 확인을 하게 됐었는데 100%의 국민들의 뜻을 대변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국민의 약 20% 정도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약 한 20% 정도는 잘한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 그것이 대의기구로서의 국회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배승희: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요. 오히려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 연대 사전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복기왕: 참 답답한 것이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으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정치로 승부를 봐야 되지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위협이나 사법리스크나 이런 것들만 언급할 겁니까? 그리고 어떤 비판점이 있으면 전 정부 탓을 합니다. 정말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배승희: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연대도 결성했습니다만 사실 장관 탄핵부터 시작해서 검사 탄핵까지 그리고 또 22대 국회 개헌 2개월 만에 7건의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하면서 탄핵이라는 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있을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에서 탄핵을 하기 전에 먼저 해임 건의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관들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도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국회를 존중한다 라고 한다면 해임이 아니라 자진 사퇴 형식으로라도 장관을 바꾼다든지 하는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마이동풍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해임 건의안도 그렇고 탄핵소추안도 그렇고 현 정권에 있어서는 정치적 오점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꿈쩍 안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오점은 하나하나 더 쌓여가고 그 오점들이 쌓여가서 이제는 거대한 파도를 이룰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탄핵만 하느냐 되지도 않는 탄핵만 하느냐라고 정치적으로 반발하지 말고 왜 탄핵을 할까라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그렇지만 탄핵을 했습니다만 장관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기각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판결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기왕: 그런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법안에 대한 거부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아마도 지금 추세라고 하면 이승만 정권을 넘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탄핵 소추도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탄핵소추를 당한 정권으로 기록이 될 것이라고 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국회의 행동이 단지 국회의 반발로만 보지 말고 국민의 정서가 담겨져 있고 그 국민의 정서를 어떻게 하면 풀어드릴까 라는 차원으로 이런 탄핵을 바라봤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배승희: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탄핵은 양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보고요. 민주당은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의 봄이라는 대응팀까지 꾸렸습니다. 아직까지 제시된 근거는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에서요?

◇복기왕: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고 다만 국방부 장관, 김용현 장관을 비롯해서 특정 충암고등학교 인맥들이 주요 군 요직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심리적 탄핵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탄핵으로 진행이 될 때 그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군으로 힘으로 탄핵을 막는 길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 국민들이 먼저 걱정하고 먼저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차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그런 계엄령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건으로 확인된 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정말 계엄을 준비한다든지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정치라고 하는 공공연한 장에서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야지 계엄령 얘기를 하는 국민들의 정서에 또 정치의 요구에 정치의 걱정에 대해서 반발만 하는 것 저는 이것은 문제를 풀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런데 이번에 국회 대정부 질의를 보니까요. 국방부 차관도 그렇고요. 군에서 그런 일이 없다 그것은 야당 의원들의 망상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서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구체적 근거도 없이 계속해서 계엄이 만약에 있다면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국민들 사이에서 오히려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 아닙니까?

◇복기왕: 여러 가지 의혹이 윤석열 정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의혹들은 아마도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엄이라고 하는 극단적 상황까지 가지 않고 그리고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고 정권을 끝낸다 할지라도 저는 다음 정부 내에서 어떠어떠한 반민심적, 반헌법적 기도를 했는지 저는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 계엄령 이건 터무니없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시고 실제 계엄까지 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국민들도 계세요. 이 두 분들의 생각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고 정부 여당의 몫입니다. 정치적 공격으로만 폄하하고 차관 정도가 나와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역대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국회를 업신여기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온 모습이고 그것이 곧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바라보는 자세 아닌가 싶어요.

◆배승희: 의원님은 그럼 김민석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계엄령의 근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복기왕: 그 근거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조차도 그 근거는 지금 확인할 수 없으나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배승희: 아무도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복기왕: 그런 정황들이 보이고 걱정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이 몹시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미 윤석열 정부는 탄핵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엄령밖에 없으니 계엄령 카드 만지지 마라라는 경고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제 통과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이 보이콧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응 어떻게 보셨어요?

◇복기왕: 저는 국민의힘에서 나름 지혜롭게 대응했다라고 봐요. 아쉬운 것은 안철수 의원이 특검법 같은 경우에 와서 찬성표를 던지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께서 제안한 채해병 특검법 그대로 법안이 발의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봐요. 다만 이것을 가지고 또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상처를 입는 쪽은 윤석열 대통령 쪽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 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해야 됐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찬반 필리버스터를 하게 됐을 때 과연 그 정치적인 손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판단 속에서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거부 형태로 맞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관련해서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거 벌써 2심에서 방조와 관련한 유죄도 났고요. 또 이번에는 모 언론사에서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을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복기왕: 저도 이런 증거들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 그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그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이미 유죄 선고를 받고 있어서 이미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이고 명품 가방 수수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는 총선 개입 그리고 2022년 재보궐선거 때도 개입했고 이 증거로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굉장히 가까운 정확히는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명태균 씨라고 하는 지역 정치 컨설턴트의 개입 이런 의혹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대통령실에서는 아니올시다라고 잡아떼기로 나갈 텐데 저는 결국 언젠가는 과거에 태블릿PC가 스모킹건이 됐던 것처럼 저는 언젠가는 이런 스모킹건이 확인될 날이 올 것이다 해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뒤로 빼지 말고 먼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사과드리고 이 문제를 수습하는 데 나서야 되는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자세 아닌가 싶어요.

◆배승희: 그렇군요. 근데 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또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을 요구한 거래로 지금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비리를 폭로할 테니 비례 1번을 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 또 한편에서는 비례 1번을 줄 테니 폭로해라 서로 간에 공방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어느 정도 정황상 양측의 의견 다 근거는 있어 보입니다. 개혁신당 의원 이외에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에서도 나도 거기서 얘기된 텔레그램 문자를 본 적이 있다라고 그것이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문자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뉘앙스로 증언하고 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지나서 그야말로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어갔을 때는 매우 구체적인 근거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번 총선에서의 공천 개입 의혹이나 재보궐 선거에서의 개입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상당히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민주당에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당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23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는데요. 친명계와 그리고 친문계 다시 손을 잡고 가는 겁니까?

◇복기왕: 친명 친문 이렇게 많이 나눠져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 식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께서 운명공동체다라고 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한 식구인 겁니다. 운명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이 친문, 친명이라고 불리지는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면 민주당의 미래도 암담한 것이고 정권교체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경쟁은 건전한 경쟁이어야 하고 그리고 정권교체라는 대의 앞에서 저는 친명, 친문을 가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 정부의 전 정부 탄압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또 손을 잡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배승희: 이번에 10월에 재보궐 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호남을 두고 경쟁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들이 되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요. 호남 대표가 아직도 박지원 의원이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복기왕: 선거 때가 되면 다소 과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호남은 민주당이 영남은 현 국민의힘이 이렇게 독식을 하다시피 했었는데 호남 내에서 이제 경쟁이 좀 생긴 것이죠. 그전에 국민의당이라는 호남 정서에 기대서 반짝 성공을 했다가 다시 또 소리도 없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호남에서는 굉장히 호남 유권자들은 정치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번 보궐선거에 긴장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 저희는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호남 민심 이 또한 저희가 그저 만만하게 바라볼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렇지만 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조국혁신당을 제2의 국민의당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까?

◇복기왕: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국혁신당분들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을 것이고 개혁 경쟁을 국민의힘은 당시에 전신과 개혁 경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의 일종의 누가 더 지역 세력이냐라는 경쟁을 했던 것이죠. 정치 혁신을 두고 경쟁하려는 것이라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럼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복기왕: 아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배승희: 어느 정도 지지율 예상하세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복기왕: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예상합니까?

◆배승희: 민주당보다는 낫습니까?

◇복기왕: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조국혁신당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대목에서도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의원님 곤란한 질문에도 답변 잘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기왕: 네 고맙습니다.

◆배승희: 네 방금 복기왕 의원이 언급한 윤대통령 지지율 20%는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정례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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