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강화' 입법 속도…범죄예방 효과 낼까

[앵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실제 범죄 예방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텔레그램에서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연예인은 20여명에 달하는데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경찰에 신고된 허위 영상물 사건 피해자 중 60%가량이 10대로 집계됐습니다.

성착취물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10대가 주된 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을 돕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딥페이크 소지나 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입니다.

<강대규 / 변호사> "경찰이 침투했을 경우에는 메신저 공간 자체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정 수사가 반드시 허용돼야지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제도적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만 해당 영상이 공유되는 플랫폼의 협조가 미흡하고, 제작자와 유포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단순히 처벌 범위와 형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는 이른바 '처벌의 확실성'을 체감하도록 전문 수사 인력을 늘리고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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