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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캄보디아, 베트남·라오스와 3국 국경개발 협정서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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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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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캄보디아가 25년간 베트남·라오스와 함께 하던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CLV) 개발삼각지대(DTA) 협정에서 탈퇴했다.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가 베트남과 라오스 정부에 해당 협정에서 탈퇴하고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것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훈마넷 총리는 "25년간 시행되어 온 CLV-DTA 협정은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적 무기로 삼아 사회 불안정을 조성하고 정부 전복까지 시도했다"며 "극단주의자들에게서 무기를 빼앗아야 할 정치적 필요성을 고려해 협정 탈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는 1999년 자국 북동부 지역과 인근 라오스, 베트남 국경 지역 경제 발전과 교역 증진을 목표로 개발삼각지대 구축에 합의하고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에 비판적인 운동가들은 이것이 캄보디아 북동부 4개 주의 영토나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베트남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난달 일본·프랑스·캐나다·호주·미국 등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은 집회를 열어 정부에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자 등 캄보디아인 수백명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종각사거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삼각 개발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당시 "사업 대상 지역에는 국경선이 따로 없어 베트남인들이 캄보디아로 제한 없이 유입된다"며 "영토 분쟁을 겪어온 두 국가의 역사적 관계를 고려하면 개발 사업으로 베트남에 캄보디아 영토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캄보디아 정부가 국경 지역 개발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개발 사업에 우려를 표한 활동가들을 위협하고 투옥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8일에도 캄보디아에서 시위가 계획됐으나 정부가 보안군을 배치하고 30명 이상을 체포한 후 무산됐다.

정부가 활동가 대거 체포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반(反)베트남 여론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철수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다른 국제 협력체를 통해 해당 지역을 계속해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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