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2025년 정원 변경 어렵다…수시 마감"
"의료상황 급박…정책 책임자 거취 표명 부적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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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정원에 한해 원점 검토 여지를 남겼다.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수시 모집 마감으로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며 "2026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합리적 대안'에 대해선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발표했는데 (의료계에서)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시니 의료계가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원은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것"이라며 "단일안이라는 것은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계가 생각하는 안을 제출하면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지연을 두고는 "정부도 협의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참여한다면 협의체 구성 형식에 상관없이 정부도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의 의정갈등 관련 대통령 사과 및 책임자 경질 요구에 대해선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료 정책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신 장관이 사과할 용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 공백으로 불편해하고 계시고 고통을 느낀 것에 대해 당연히 사과드리겠다"면서도 "야당이 그밖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특별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고 인력, 장비, 병상의 수도권 쏠림도 막을 수 있다"며 "구조 전환은 일시에 전면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3년간 시범사업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 전환에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3조 원 이상 지원할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이 제대로 되면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돼 지역의료도 살 수 있고 국민이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인력난에 대해선 "전공의 분들이 빨리 복귀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에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사안으로 구조 전환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재정의 경우 매년 2조 원씩 5년간 1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 가운데 저보상 수가를 3000여 개로 보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전공의 수련이나 지역 인프라 확충은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5년 동안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재원 조달 계획과 관련해선 "건보는 지출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하고, 현재 준비금이 27조 원 정도 있는데 충분히 활용하겠다"며 "급격한 건보료 인상 없이 충분히 재원 조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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