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일 '구글 마케팅 라이브 2024' 사전 미디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구글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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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구글코리아가 2023년 법인세액으로 6229억원을 냈어야 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이에 2.5%에도 못 미치는 155억원으로 6000억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수진 의원실이 지난 9월 한국재무관리학회 자료(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추정)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DART(전자공시시스템)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네이버의 경우 2023년 연간 매출액은 9조 6706억원, 연간 영업이익은 1조 4888억원이었고, 법인세는 496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1333%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 1350억원이다. 네이버와 같은 비율을 대입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법인세액은 약 622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55억원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며 국내 법인세 납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매년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네이버 대비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공시됐다. ▲2021년 네이버 6조 8176억원, 구글코리아 2924억원 ▲2022년 네이버 8조 2201억원, 구글코리아 3449억원 ▲2023년 네이버 9조 6706억원, 구글코리아 3653억원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경훈(왼쪽부터) 구글코리아 사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21.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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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외국계 유한회사인 구글코리아도 외부감사 의무대상에 포함돼 2020년부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앱 마켓 수수료는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명목으로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선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구글(알파벳)의 글로벌 영업이익률이 20~30% 수준인데 반해, 구글코리아의 국내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기준 6%로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해 조세 회피를 하고 있다는 의심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최수진 의원실은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본사가 서비스별 매출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반면, 구글코리아는 매출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영업 실적에 대한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최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실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의 서비스별 세부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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