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인버스 투자” 발언 논란
토론회 시작 전부터 ‘개미 소동’
“증시부양” vs “시장투명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민단체가 피켓을 들고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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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24일 연 정책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금투세를 시행해)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에 투자하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시작 전부터 개인투자자들이 난입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의원총회 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유예팀에서는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시행팀에선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 의원이 나섰다.

논란이 된 김 의원 발언은 토론회 막바지에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나왔다. 방청석에 있던 김병욱 전 의원은 “미국 증시는 상승하고, 국내 증시는 하락하는 ‘디커플링’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인지 시행팀에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시행팀 팀장을 맡은 김 의원은 “주가 관련해서 다른 변수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망친 중국 시장의 문제, 작년에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낮았던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 인버스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나. 선물 풋 잡으면 되지 않나”라면서 “선물시장, 파생상품 시장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다. 인버스는 증시가 내릴 것을 예상해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다.

그러자 주식투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항의가 빗발쳤다. “이게 국회의원이 할 소리냐”,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이는 거냐”, “민주당은 매국노냐. 해외주식 비과세, 인버스 사라는 게 할 소리냐”, “울분이 터진다”, “국장은 폭망하니 모두 미국장으로 가라는 거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인가요?”라고 지적했다.

정의정(오른쪽)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시작 전 방청을 요구하며 '금투세 폐지' 피켓을 들고 항의하자 진성준(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따로 자리를 만들겠다'며 진정시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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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회의장에 난입해 소동이 벌어졌다. 회원들은 “국민들이 왜 참석 못 하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입을 틀어막는다”라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자 최근 ‘토론회는 역할극’이라고 해 논란을 빚은 이강일 의원이 “소리 좀 그만 질러, 이 사람아”라고 소리쳤고, 이를 들은 회원들이 “뭐, 이 사람아?”,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항의하면서 장내가 술렁였다. 소동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조만간 한투연과 만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시작된 토론회에서 ‘유예팀’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김현정 의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여야가 합의하고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있다”며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팀의 이소영 의원도 “조세 정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정의가 양보돼야 하는 경우는 존재한다. 금투세 도입이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반대로 ‘시행팀’은 금투세가 ‘시장의 투명화’를 보장해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 부흥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팀의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 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며 “이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특히 금투세를 ‘주가조작 방지세’로 규정하며 “자본시장이 선진화되지 않아 피눈물 흘리는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많다”며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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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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