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동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간첩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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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여성이 왜 진보 의제인가? 현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보수다. 법무 장관 시절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제안을 저는 다 들어줬다.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 사건 때 제일 먼저 달려갔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뭘 했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이 ‘건폭 몰이’ 등 노조 탄압, 주 69시간 노동 추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였다는 것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의 건폭 수사는 정점에 있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밑바닥 젠더 인식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법무부 장관 시절 젠더 폭력에 민감하게 대응한 한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다만 “민주당은 뭘 했느냐”며 자신 있게 말한 내용 중 하나인 제시카법 추진 과정과 현재 입법 상황은 뜯어볼 필요가 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학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600∼700m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500m 이내 거주 제한을 검토했지만 땅이 좁은 한국 현실에는 맞지 않아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 살게 하는 ‘한국형’으로 법안을 바꿨다.

지난해 10월24일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 살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상습적, 약탈적으로 끔찍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 데 공감한다. 이들이 어디에서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2020년 12월 조두순, 2022년 10월 박병화 등 성폭행범 출소 때마다 거주 지역 주민의 격렬한 반발이 있는 터였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미 위헌 판단이 나온 보호수용제처럼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보다 법무부 발표에는 더 큰 구멍이 있었다.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시설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 반발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및 시행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고려 사항인데, 한 장관 발표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다. 당시 한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지역을 특정하면 논의를 모두 잡아먹을 것”이라고 했다. 일단 법안 통과가 중요하니 논란이 되는 내용은 뒤로 미뤄둔 셈이다.

당장 이틀 뒤인 2023년 10월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년 10월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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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로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한 장관은, 불과 50여일 뒤인 그해 12월21일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그리고 닷새 뒤인 12월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해 이후 총선을 진두지휘한다.

법무부 장관이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직행한 이튿날인 12월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출석했다.

2020년 12월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씨가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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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을 채운 한국형 제시카법은 해를 넘긴 지난 1월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예상했던 대로 총선을 코앞에 둔 국회에서 복잡한 위헌 논란은 물론,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장소를 논의할 여력은 없었다.

여의도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다시 꺼내 든 사람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다. 지난 2월20일 국민의힘 총선 안전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의 입법 성과를 내세우면서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당한다. 국무회의 통과 엿새 뒤인 1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던 한국형 제시카법안은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그리고 5월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의한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다. 지난 7월9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김영진 의원 등 민주당 10명과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법안 발의 두 달여 뒤인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헌법재판연구원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보고서를 내놓았다. 위헌 논란 등을 포함한 법안 심사 시기가 무르익고 있는 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24일 오후 5시 현재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때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을 봤다고 한다. 영화에서는 조두순을 연상시키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 동네 빌라에 거주를 시작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의 영화 감상평을 전했다.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