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공포 확산…경찰, 피해자 보호·가해자 교정 방안 고민

[뉴스리뷰]

[앵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면서 가해자를 교정시키기 위한 방안이 뭘지, 전국 여성청소년 경찰 수사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한 다음 날.

전국 300여명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성 착취 범죄가 다양화, 지능화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가해자를 교정시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석자들은 경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인천 고교생 딥페이크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피해 교사들이 불법 촬영물이 SNS상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경찰서를 찾았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고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 수집에 나선 겁니다.

<선미화 / 경찰청 성폭력수사계장> "딥페이크 범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이 기간 하루 평균 18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특정된 사건의 경우 여청수사과에서 일괄 대응하고, 성 착취물 삭제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교제 폭력에 대해서도 더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연인 간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상황별 조치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영상취재 기자 장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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