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에 모두 살아본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통일의 자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7월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정부기관 가운데 절반은 탈북민 출신 인력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준비'를 위해 정부가 나서 탈북민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통일 이후 북측 지역 재건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을 탈북민의 행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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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행정부 가운데 국가정보원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49곳에서 탈북민 출신 공무원 또는 행정지원인력이 근무 중인 곳은 25곳으로 집계됐다. 국방부·외교부·법무부·검찰청·소방청 등 24곳에는 행정지원인력으로 근무 중인 직원까지 합쳐도 재직자가 전무했다.

중앙행정기관 25곳에 근무 중인 탈북민 공무원은 38명(일반직 30명·임기제 8명), 행정지원인력은 48명(무기계약직 46명·기간제 2명)으로, 모두 합쳐 86명이다. 탈북민 출신이 가장 많은 통일부에선 22명(공무원 18명·행정지원인력 4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는 대체로 3명 이하의 공무원이 포진해 있고, 경찰청 등은 행정지원인력으로 1~2명씩 채용하는 데 그쳤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탈북민 출신 직원은 공무원 75명(일반직 28명·임기제 47명), 행정지원인력 33명(무기계약직 32명·기간제 1명)으로, 다 합쳐도 108명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탈북민이 근무하고 있는 광역 지자체(기초 단위 포함)는 경기도였다. 총 54명(공무원 37명·행정지원인력 17명)이 일하고 있다. 이를 단순히 지자체의 덩치가 크기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 서울시의 경우 8명(공무원 4명·행정지원인력 4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유일하게 탈북민 출신 직원이 1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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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14일 첫 탈북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민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탈북민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탈북민 출신 행정인력 채용은 '특혜'라는 측면보다 '양성'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남북을 모두 겪어본 만큼 통일 이후 북측 지역을 재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력이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탈북민을 채용하면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받는 '일자리 확보'의 개념을 넘어 '통일 대비' 역량을 축적하는 차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의 내실화와 공직사회의 다양성·개방성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탈북민에 대한 적극적인 양성·채용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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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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