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진행할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초안을 25일 공개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전파진흥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공청회와 온라인을 통해 받은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제1항에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전파진흥계획을 5년 마다 세우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1차 진흥계획은 ▲천리안1호 위성발사 ▲LTE 이동통신 도입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 등의 성과를 냈고 2차 진흥계획(2014~2018)의 경우 세계최초 5G 이동통신 도입·지상파 UHD방송 서비스 개시 등 다양한 발전이 있었다. 3차 진흥계획은 ▲자율차 통신방식(V2X) 확립 ▲5G 서비스 확산(이음5G 도입 등) ▲3G·LTE 주파수 재할당(330㎒ 폭)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기존 전파진흥계획이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과 확산에 주력했다면 4차 전파진흥계획은 본격적인 디지털 사회 진입에 따른 전파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전파이용 확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 등 4대 전략 안에 7개 목표와 13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전파 10대 중점기술 확보와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을 통해 전파산업을 진흥하는 한편 6G 주파수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확보하는 등의 전파자원 공급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0대 중점기술은 ▲차세대 위성통신 ▲초소형위성 IoT ▲공중통신 ▲매질한계 극복통신 ▲무선 전력전송 ▲전파 전력저감 ▲전파 헬스케어 등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공동사용을 통해 ▲4.4~4.8㎓ 대역 ▲7.125~8.4㎓ ▲14.8~15.35㎓ 등 각 대역을 6G 주파수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공동사용 및 회수·재배치 연계를 통해 3.3~3.4㎓ 대역과 4.0~4.2㎓ 대역을 5G 주파수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디지털 시대 구현에 일조하는 무선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공익사업으로 '5대 분야 디지털 웨이브 프로젝트'도 추가됐다. ▲사회안전(공장 안전사고 예방) ▲약자보호(청각 약자 난청 해소) ▲사회통합(생활 소음무선 점검) ▲인구변화(산모‧태아 건강 모니터링) ▲기후대응(호우경보) 등 대국민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2500억원의 전파사용료 중 일부를 활용해 'K-스펙트럼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탄소 저감을 위해 '이동통신 기지국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과기정통부는 2009년 이후 5년마다 전파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방향 삼아 기술 발전·산업 진흥을 이끌고 우리나라가 ICT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지난 8월엔 전파 정책 자문회의를 거쳐서 기업, 학계의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 차례 의견 수렴 및 검토 회의도 진행해 세부과제가 160여개에 이르는 거대한 전략안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향후 대한민국 전파 정책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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