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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6조 4천 억 규모의 세수 펑크에 이어 2년째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현실화됐습니다.

2021년과 2022년 대규모 초과 세수였던 점을 고려하면 4년 연속으로 세수 오차가 반복됐습니다.

최근 4년간 세수 오차 규모는 200조 원에 달합니다.

올해 세수 오차율은 8.1%, 지난해는 14.1%로 최근 4년간 오차율은 12.4%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7.8%, 일본 7.3%, 독일 5.7%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오차율입니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컸고,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감소한 것을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법인세는 예산 대비 14조 5천 억, 양도세는 5조 8천 억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세수 부족 우려만으로는 추경을 편성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 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 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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