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주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까지 합류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26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1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AI 혁신 비전을 담은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국가AI위원회 출범 배경은 전례없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발전 중인 AI가 이제 전세계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적 대전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인 이미 국가 생존과 직결된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혁신 가속화 및 리더십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그간 AI를 국정의 핵심 의제로 두고 '뉴욕구상(22.9)', '파리이니셔티브(23.6)', '디지털권리장전(23.9)', 'AI-반도체 이니셔티브(24.4)', 'AI 서울정상회의(24.5)' 등 윤 대토령을 중심으로 AI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규범 주도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한 바 있다.

또한 AI가 미래 30년을 좌우할 중대로 기로에서, 과거 정보화 혁명의 DNA와 민관이 축적해온 AI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AI G3(주요 3국)을 실현할 청사진으로서 이번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이 수립됐다.

우선 정부는 AI 인프라 초기 확충 지원에서 나아가, 민간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AI 인프라 대형화 및 집적화를 지원한다. 또한 재정 투입을 더해 민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AI 분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AI를 국가 인프라화하여 범국가적 AI 전환을 추진하고 민관 원팀을 꾸려 세계 진출을 지원하겠단 목표다.

인프라, 인재, 정책, 서비스...전방위 정부 지원 개시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범국가적 핵심 과제인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생태계 핵심 4대 분야인 ▲스타트업, 인재 확충 ▲기술·인프라 혁신 ▲포용 및 공정기반 조성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첫째, AI 경쟁력 확보의 근간인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대폭 확충이 추진된다. 현재 보유한 최신 GPU(그래픽처리장치) 규모를 15배 이상 확충(2030년까지 2EF 이상)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 합작투자를 바탕으로 최대 2조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며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도 진행해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확보한 컴퓨팅 인프라는 기업 및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산 AI 반도체를 도입해 국산 AI 컴퓨팅 생태계 육성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 협업과 실증으로 국산 AI 반도체 수출 지원을 더하는 등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견인해 나간다.

둘째, 민간부문 AI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올해부터 4년간, 2027년까지 민간은 AI 분야에 총 65조원 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민간이 AI 기술, 인재,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한 투자를 본격화하면, 정부는 관련 세제 지원과 대규모 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형태다.



셋째, 국가 AX(인공지능 전환) 전면화도 추진된다. 이제 특정 분야에 한정된 AI 활용을 넘어 산업, 공공, 사회, 지역, 국방에 이르는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이 목표다. 먼저 제조, 금융, 의료바이오 등 AI 도입 효과가 높았으나 AI 전환이 더딘 8대 산업별 대책을 추진하고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등을 통한 AI 활용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 재난, 보건 등 공공부문 18개 분야 국민체감 AI 서비스도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2025년)과 AI 활용 노동약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며 AI를 활용한 공교육 대전환도 이뤄진다. 여기에 AI 기반 의료시스템 혁신은 물론, 지역별 AI 혁신거점을 구축, 국방 AI 보안정책과 AI 인프라 확충까지 공공 및 안보 전분야까지 AI 활용 여건을 강화한다.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산업(70%), 공공부문(95%) AI 도입률을 만들어 2026년에는 총 310조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넷째, AI 안전, 안보, 글로벌 리더십 확보도 이뤄진다.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범죄 등 AI 기반 위험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국가 전담기관으로 AI안전연구소를 올해 11월에 설립하고 AI 발전과 안전, 신뢰를 균형있게 달성할 AI 기본법을 연내 제정토록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등 세계적 AI 국제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으로 글로벌 AI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가 AI 리더십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일상 AI 접근성부터 기업 글로벌 글로벌 진출까지...내실 함께 다진다

위 4대 분야의 정책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AI 혁신을 뒷받침할 기초체력 확충을 위해 AI 스타트업 인재 육성이 강화된다. 전문, 특화분야 AI 스타트업 성장 기반 조성으로 2030년까지 AI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을 추진하고, AI 인재 양성의 보편화를 통해 같은 기간 20만명의 AI 인재 확보를 추진한다.

둘째, AI 핵심 및 원천기술 확충과 AI 인프라 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AI-반도체 공동연구 협력거점 구축과 운영을 통해 최고기술 선도국과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AI 시장 중 하나인 온디바이스(기기 내 자체 구동 AI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개인정보 규제 혁신, 양질의 저작물 활용 촉진, 생성형 AI에 적합한 데이터 활용 기반도 조성한다. 나아가 최고속, 초저지연 네트워크 혁신 등 AI 지원 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 제정 등으로 AI 트래픽과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셋째, 모두가 AI 혜택을 누리도록 대국민 AI 접근 활용을 보장한다. 이를 위한 디지털 포용법 제정이 추진되며 이를 뒷받침할 공정경쟁 질서와 정당한 권리보호 기반을 확립한다. AI 개발 및 활용 과정의 부당한 차별화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넷째, AI 시대의 쟁점인 책임 및 권리 귀속관계 등 기본법리를 정립하고, AI 자동화 결정시대 개인과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더 나아가 글로벌 AI 중추국가로서 선도국, 국제 기구 등과 AI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 지휘로 민관 최고 전문가 합류

한편 국가AI위원회는 이 같은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집대성하여 정책과제로 구체화한 '국가 AI전략'을 수립 및 이행해 나가게 된다. 특히 각 분야별 민간 최고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분야별 세부과제와 이행계획을 도출하며,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국가AI위원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이란 원대전 비전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며 "오늘 출범한 국가AI위원회가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모으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AI가 주도하는 미래 30년을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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