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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정부가 26일 내놓은 '신 출입국·이민정책'은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구절벽에 대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적절한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앞으로 5년 내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사회통합과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배경으로 꼽힌다. 고급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 동포들의 국내 체류 지원에 나선 건 단순히 노동력 확보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사회통합형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톱티어·청년드림비자 신설 '친한파' 양성…외국인력 '원스톱' 관리

이번 이민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톱티어'(Top-tier)와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이다. AI,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기업·연구소 인력을 유치해 인력 확보와 산업 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꾀하는 것이다.

또한 우수 인재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현재 카이스트 등의 대학으로 한정된 외국인 재학생에게 주는 거주 및 영주 비자를 타 일반대학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 등으로 확대한다. 졸업 후 구직기간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취업 허용 범위도 제조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분야로 넓히기로 했다.

이밖에도 배우자가 한국어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 가족 단위 체류와 통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드림 비자는 국내에 우호적인 한국전 참전국이나 반도체, 자동차 분야의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이른바 '친한파'를 양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민 선진국인 영국은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를 통해 13개국 청년 8만 명을 선발해 2년간 관광·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국내 유입 규모에 대해 "전 세계에 인재 자체가 많지 않고 국가별로 유치 경쟁이 있다"며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유추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과 외국국적의 동포 지원을 강화해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취업비자로 전환이 어려웠지만 향후 구직·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국동포와 고려인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이원화된 비자를 재외동포 비자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지역과 각 산업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외국인력 관리를 하나로 모아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고도화한다. 국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불법체류·범죄 발생 시 발급규모를 축소해 관리체계를 단일화하는 식이다.

일본의 경우 불법체류 등으로 이민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비자 도입을 억제하는 등의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적정인력 규모 측정은 내·외국인 간 일자리 문제뿐 아니라 산업구조 등으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직종·업종·지역별 변수 등을 고려해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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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생아 64만→23만 급감…외국인은 10년 새 두배 늘어

'신 출입국·이민정책'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그디로 담겼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00년 한해 64만 명이던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23만 명대로 급감했다. 특히 15세~64세의 생산연령인구도 2040년까지 836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국내 경제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보다 심각한 곳은 지역이다.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08개(47.2%)가 인구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면서 지역경제 활력 감소, 나아가 전체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 116만 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올해 7월 기준 261만 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장기체류 외국인은 200만 명에 육박했고, 전체 외국인 수도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초과할 전망이다. 전체 인구의 약 6%에 육박하는 규모다.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이민정책을 통한 인구감소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올해 7월 실시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민정책이 노동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4%에 달했다. 이민자를 평가할 때 '기술'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사도 있었다.

세계은행(World Bank) 조사에 따르면 이민자 유입은 생산연령인구 증가를 통해 경제총생산(GDP)을 1~2% 증가시키고, 정부재정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다.

다만 종교·문화 차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일부 지역과 산업에 편중된 외국인 유입 등으로 중장기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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