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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대통령실 “김태효, 국기 발견 못해 경례 안 한 것”…파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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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영상 갈무리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유튜브 박선원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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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외교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것 등을 문제 삼아 파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파면 요구를 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김태효 제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김 차장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

9월19일 열린 대한민국-체코 정상회담 공식 환영식. 빨간 원 안의 인물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유튜브 박선원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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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수행 당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올해 외교 행사 영상을 살펴보면, 김 차장은 지난 5월29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방한 국빈환영식에서도 일부 참가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으나, 지난 6월12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국빈방문 공식환영식에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다.



앞서 박선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차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 의원 50명과 함께 김 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부터 친일논란이 있는 뉴라이트 지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한반도 위기상황시 자위대 지원 등 일본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자고 주장”한 전력 등을 들어 김 차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김 차장이 더 이상 국가안보 사령탑의 일원으로 대통령실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단 한시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를 즉각 파면하라”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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