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집 전국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위한 수시모집 원서접수까지 이미 마무리됐으나 의대생들은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수업거부는 어느덧 8개월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2학기가 시작된 지 한달이 다 돼가지만 반전의 기미는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의대 학생 및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인원은 653명에 불과했다. 전국 의대 재적인원 1만9374명 중 단 3.4%만 등록금을 낸 셈이다.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제적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의대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F학점 처리하지 않고 1학기 종료 시점을 미루거나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하는 학교도 다수다. 이 같은 유급 면제책은 의대생들에게만 특례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지만 의대생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게 대학의 입장이다.

정부는 의대 교육 개선방안을 내놓는 등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의대 증원이 추진돼도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의학 교육 개선에 약 5조원의 국고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향후 의대 증원 규모가 감축된다면 이번에 약속한 지원도 유지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이 증원되지 않았는데 교육 인프라만 늘릴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대학과 정부의 노력에도 의대생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일각에선 유화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생들에게 유급의 위험성을 제시하는 등 '밀고 당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의대생 입장에선 유급을 하지 않으니 서둘러 복귀할 이유가 없다는 말도 적지 않다. 다만 정부로선 갑작스럽게 '채찍'을 들 경우 의료계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명한 건 설득 이외에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의대 수업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의대 증원으로 의료 인력을 수급하겠다는 장기적인 구상도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만큼 내년이라도 대비해야 한다. 내년에는 증원된 신입생과 올해 유급된 의대 1학년 등 70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콩나물시루처럼 비좁은 강의실에서 어수선하게 수업이 진행되는 모습은 나오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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