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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출생신고 누락' 무적자로 살던 50대, '영광 이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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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누락' 무적자로 살던 50대, '영광 이씨' 됐다

일평생 신분이 없는 '무적자'로 살아온 남성이 50여년 만에 '성'과 '본'을 얻었습니다.

광주가정법원은 57살로 추정되는 무적자 A씨가 "영광 이씨로 살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성과 본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무적자 신분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술을 마신 채 원동기 장치가 달린 자전거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돼 무적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A씨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복지시설과 함께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무적자 #성과 본 #영광_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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