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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국내 미디어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꾀하기 위해선 현행 미디어 규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동시에 제작 지원과 같은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이 사실상 국내 미디어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방송 중심의 해묵은 규제 체계를 손질해 국내 미디어 사업자의 생존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언론학회는 26~27일 한국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와 함께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을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방송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현행 미디어 규제 체계 모델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이날 “글로벌 플랫폼에 의한 국내 산업의 종속을 받아들이게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행 방송 규제는 소수의 허가·승인 사업자에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수탁자 모델을 따른다”라며 “당국의 허가·승인없이 국내 시장에 진출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방송 사업자를 능가하면서 이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도록 규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탁제 모델이란 희소한 주파수를 이용해 방송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는 대신, 공익성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매출 8233억4300만원을 거뒀는데 같은 기간 티빙과 웨이브의 매출은 3264억2400만원, 2479억6500만원을 기록했다. 티빙과 웨이브의 매출을 합해도 넷플릭스에 못 미친다.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도 크게 타격을 입은 모습이다. 2023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사업 매출은 2022년 대비 9403억원(4.7%) 줄어 10년 만에 첫 감소를 기록했다.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통합 미디어 법제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조성동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통합 미디어 법제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지상파 중심의 방송 규제 정책 사고에서 탈피하고,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규제 체계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방송 미디어 규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대비 너무 많은 규제가 촘촘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OTT는 사실상 규제 프리존에 놓여있다”라며 “넷플릭스와 같은 OTT와 직접적인 경쟁 상황에 직면한 국내 사업자에 시의 적절한 규제 완화와 진흥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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