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최근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 2명이 40대 부부의 차를 막아 세운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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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타고 귀가하려는 부부에게 한 남성들이 다가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 따지고 택시로 뒤좇아 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남성들이 차량 보닛에도 올라탔다며 무고죄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 2명이 40대 부부의 차를 막아 세운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부부에 따르면 당시 유흥가에 위치한 노래방에 갔다가 귀가하는 중이었다고 한다. 운전해야하는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조수석에 탄 아내만 술을 마신 상태였다. 이들 부부는 갑자기 “술을 마신 것 아니냐”고 묻는 남성들에게 “술을 마사지 않았다”고 말한 뒤 출발했다.
약 1㎞가량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한 택시가 부부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택시에선 앞서 음주 여부를 물었던 남성들이 내렸다. 이들 남성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차 앞을 가로막은 뒤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으로 부부를 촬영하거나 손가락으로 브이를 그리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러다 “나 맞았네? 맞은 거는 여기 블랙박스에 찍혔다”며 부부가 자신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부는 두 남성이 비켜주지 않자 후진을 한 뒤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일행 중 한명이 차량으로 다가와 보닛 위에 매달리기까지 했다. 그사이 다른 한명은 “사람을 치려고 한 뒤 도망가려고 한다. 폭행도 하고 상태가 말이 아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한 뒤 부부의 무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일행들에게 “당신 행동을 생각해 보라. 멀쩡한 차에 올라타면 되는 것인지”라며 “의심 차량이라고 가지도 못하게 하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냐”고 말했다.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 2명 중 1명이 40대 부부의 차에 보닛에 올라가는 모습.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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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부는 두 남성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변호사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 “보험사기 또는 공갈을 시도한 것 같다”며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한 건 무고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도 안 댔는데 본인들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확보하면 무고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자 잡아서 몇 번 돈 뜯어내 본 솜씨다” “경찰 발언 속 시원하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두 번 다시 저런 짓 못 할 거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사적 제재’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적 제재란 사법 절차가 아닌 개인 또는 집단이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형태를 말한다. 공권력이 아닌 개인들이 누군가를 사적으로 제재하는 것이다.
지난 22일에는 음주운전을 추적하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1.9㎞ 추격전을 벌인 끝에 추돌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유튜브 방송으로 400여명의 시청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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