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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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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고발 사주’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사주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를 당사자 고소가 뒷받침돼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선 야권 중심으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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